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진=이한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기존 특수통 검사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던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다. 최근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후 갑작스럽게 임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단행된 '원포인트 인사'여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해 오는 14일부터 부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이후 공석에 대한 이달 1일 추가인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연구관 1명에 대한 인사를 공지한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상부에선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화제가 됐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의 공문서 위조사건을 윗선에서 적절한 징계 없이 처리한 것을 두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간부들을 고발하며 검찰 내부 비위를 드러내는 데 앞장섰다. 다만 해당 고발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발족될 때까지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고발인으로서 항고·재항고 등 불복절차를 담담하게 밟아나갈 각오"라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관여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해당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욱준 당시 4차장검사 등의 이름을 직접 적시했다. 임 부장검사의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두고 윤 총장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임 부장검사 깜짝 발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날 인사 당일까지 임 부장검사 '원포인트' 발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의 방식과 시기 모두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검찰 정기인사가 모두 끝난 후 검찰 내부 고위직도 아닌 검찰연구관 1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 데다, 본래 총장의 권한인 검찰연구관의 배치까지 법무부에서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연구관 배치는 전적으로 총장의 몫인데 법무부에서 검찰연구관의 담당 업무까지 지정해 인사를 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전에 없던 보직"이라며 "대검과 인사와 관련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청법 제15조에서는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이번 임 부장검사를 발령 내며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총장 권한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또 최근 추 장관 아들의 군생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깜짝 인사에 대해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
올 상반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 등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 공식 채널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일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추 장관과 법무부 모두 구체적인 해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시선 돌리기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윤 총장과 기존 검찰 수뇌부에 비판적인 임 부장검사가 감찰부에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겠냐"며 "추 장관 지지층 결집이나 아들 사건에 쏠린 분위기를 전환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수사를 맡고도 8개월 째 수사를 지연하거나 일부 참고인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해당 수사과정을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감찰부에 발령 낸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최근 인사 때 정식으로 발령 내지 않고 이제 와서 뒤늦게 대검 연구관에 앉혀 법무부 스스로 오해를 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