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극우 보수성향 단체들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 본부장이 '중국 국경 폐쇄' 등 요구를 듣지 않고, 방역을 허술하게 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불러 일으켰다는 취지다.
자유민주국민운동과 정치방역고발연대, 공권력감시국민연합, 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의 이름을 가진 보수단체들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이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에게 의무없는 검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정 본부장을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체포 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주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 최인식 상임대표는 "정 본부장은 '가짜영웅'"이라면서 "올 2월부터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상류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지만, (정 본부장은) 이를 묵살하고 전국에 우한 폐렴을 감염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방역고발연대 이윤희 대표는 "강제 코로나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에게 의미없는 검사를 강요하고 불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명백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과 홍대 클럽 영업을 방치해 2차 대유행 피해를 발생시키고, 지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불감증 휴가를 가게 해 3차 대유행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1~3차 대유행의 책임이 모두 정 본부장의 방역 부실에 있다는 무리한 논리다. 이들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전혀 무관한 분야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 상임대표는 돌연 지난 4·15 총선을 화두로 꺼내며 "정부가 코로나 핑계로 전체 가정에 돈을 나눠주며 금권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정과 검찰 장악, 한명숙 무죄, 공수처 독재국가 등을 위한 시도를 위한 코로나 소동이 일어났고, 정 본부장이 그 진원지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의 방역 실책을 지적한다면서 총선과 부동산, 공수처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고발을 주관한 최 대표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815비대위' 위원이자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인물이다. 다만 이날 고발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동참하지 않았다. 앞서 8.15비대위와 사랑제일교회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 등 정부의 주요 인물에 대한 고발을 함께 진행하면서 목소리를 냈었다.
최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이번 고발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정 본부장을 고발하는 것이다. 교회가 우리와 같이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도 "정 본부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질본에 청구한 (방역 방해 관련) 정보공개를 법정 시한까지 기다린 뒤 2차 조치한다고 했던 것"이라면서 "815 비대위 외 여타 시민단체와는 함께한 적이 원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