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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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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정부, "한국형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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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평균 35% 손실까지 정부 재정으로 흡수
    "공공기관 뉴딜사업 대상 펀드로 손실은 상상할 수 없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형 뉴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출시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민·관이 함께 참여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며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뉴딜분야의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 1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하고, 각종 규제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자료=금융위 제공)
    -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수준이 과다한 것 아닌가?

    = 정부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재정출자를 일부 한다다. 대체적으로 35% 정도를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맡고, 65%는 민간인데, 정책형 펀드가 갖는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 역시 인프라펀드가 갖는 특성상 최소한의 정보가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의 작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 정부가 세제상의 지원을 적정 규모로 했다.

    일각에서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지만, 뉴딜사업은 대개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이 있어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국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수단을 상세히 설명해달라.

    =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국민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와 같은 유인으로서 공모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펀드를 조성할 때 공모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를 주겠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제 예측도 역시 공모펀드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해 사모펀드보다 공적인 펀드에 국민들이 참여할 경우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간이 약 5년~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인프라펀드를 개발해서 제시하겠다.

    정책적 리드펀드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별도로 국민참여펀드를 최대한 1조 원 규모까지 해서 별도의 국민참여펀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로 대다수 국민들께서 비교적 쉽게 뉴딜펀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발표된 160조 원 규모의 뉴딜사업 중 뉴딜펀드 투자대상은 무엇인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대개 뉴딜펀드가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뉴딜펀드가 참여할 성격의 뉴딜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 나갈 것이다.

    대표적으로 약 4조 원이 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민간자본이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약 5천억 규모인 수소충전소의 확충 사업 역시 뉴딜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외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참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참여, 또는 비대면 업무지원 시설 투자 등은 광범위하게 민간에 뉴딜펀드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보장은 되는가? 정부 출자 7조 원이 마중물 성격인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부출자 3조 원, 정책자금 4조 원 등 7조 원이 마중물 성격은 맞다. 3조는 후순위 출자로 가고, 자펀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재정이 평균 35% 후순위 출자한다. 즉 이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다.

    다만 대개 뉴딜 사업이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등은 이미 실체가 있고 거래상대방도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안심하기 위해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 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수익률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투자상품으로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 이자를 말하기는 사전적으로는 어렵지만, 일반 예금이 1년에 0.8%고, 국고채가 3년에 0.923%, 10년에 1.539%다.

    정책형 뉴딜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아무래도 국고채,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야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 만약 정책형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은 언제 가능하며, 운용사 선정 후 펀드 판매창구는?

    = (은성수 금융위원장)재정에서 6천억 원이 내년 예산에 통과되면 투자되기 때문에 당장은 없다. 우선 8천억 원을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에서 먼저 돈을 모을 것이다.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모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자펀드 모집을 할 것이다.

    운용사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분석해서 내년 예산이 확정, 투입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운용 심사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해 모펀드에 돈을 집어넣을 것이다.

    운용사가 선정되면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판매사, 은행과 협의해 마지막 창구는 은행에서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제지원은 왜 뉴딜 인프라 펀드에만 해당하는가?

    = 뉴딜 인프라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인프라라는 특성상 투자기한도 장기인 점이 감안이 됐다. 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

    민간뉴딜펀드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민간뉴딜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성 자체가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투자 애로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후순위 출자를 제외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수익을 보전해주거나 더해주는 장치가 있는가?

    =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 35% 후순위 채권을 우선 막아주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역할을 한다.

    -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는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안 된다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필요성이 큰 경우 대기업도 투자대상이 된다.

    - 후순위 출자해석 관련 평균 35% 손실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손실이 없다고 봐도 되는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시 수익률이 - 30%라면 만약에 1천억 원을 투자했다면 700억이 남는다. 300억의 손실부분은 재정에서 커버하면 결국 700억원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 650억원은 원금 투자에 돌려드리고 50억은 재정이 가져가는 구조다. 손실이 나면 재정이 먼저 차감하고 남은 것을 돌려준다.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봐도 된다.

    = 정부출자와 정책금리 커버는 35%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그 자펀드에 정부 출자자금과 정책금융이 들어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펀드 중에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에 투자하는 기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있다. 이번 뉴딜펀드와 차이는?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바이오, 비대면에 초점이 갔다면 뉴딜펀드는 포괄범위가 넓어 모든 뉴딜 프로젝트를 다룬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정책형 펀드인데 뉴딜펀드는 인프라뉴딜펀드, 일반 민간 뉴딜펀드도 있다.

    투자 대상 사업도 역시 범주가 다르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크게 비대면 펀드, 바이오 펀드, 그린뉴딜 펀드, 이 세 가지인데 뉴딜펀드는 여기에 더해서 모든 뉴딜프로젝트를 다룬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스마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뉴딜펀드는 뉴딜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고, 뉴딜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 예산안 발표에 한국판 뉴딜펀드에 1조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정책형 뉴딜펀드의 6천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천억 원은 어디에 투입되는가?

    = 나머지 4천억 원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 반영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6년간 매년 1조 원씩 6조 원을 만들어나가는 펀드로 정부가 40%를 맡아서 매년 4천억 원을 지원한다. 예산안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조 원 반영됐다고 말했다.

    - 과거 정부에서 녹색 뉴딜펀드 역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제혜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 녹색금융펀드도 세제상 혜택을 드렸는데 사실상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가 있다. 그 이유는 투자대상을 너무 제한해 광범위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아 일부 업종에만 투자했다가 그 업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 뉴딜펀드에는 더 강력한 세제지원혜택을 줬고 투자대상범위로 뉴딜 프로젝트의 범위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더 잘 작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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