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 종목들의 별도 지수를 개발할 뜻도 밝혔다.
지수가 개발되면 지수와 연계된 상품,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일반 국민들도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수는 탄소효율 등 그린뉴딜지수, 2차 전지, 바이오, 게임 종목들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 민간 금융기관의 한국판 뉴딜 자금 공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회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의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당과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