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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남녀 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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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공기관 남녀 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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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은 2.6%p로 더 감소 폭 커…"처우개선 긍정적 영향"
    "성별임금격차 적을 곳일수록 여성 근속년수도 길게 나타나"
    금융·보험업이 26%로 격차 가장 커…교육·서비스업이 최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정규직 비율 높음에도 '평균 이상'
    여가부, 조사결과 토대로 오는 3일 해결방안 토론회 열어
    "여성경력단절 예방 지원,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강화할 것"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격차지만, 2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가장 격차가 두드러진 업종은 26.0%의 금융 및 보험업이었고, 반대로 차이가 가장 적은 쪽은 15.7%의 교육·서비스업이었다.

    여성가족부는 362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일반 정규직의 남녀 임금차이는 19.9%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하고 당일 성별임금 통계 등을 알리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3항이 신설되면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결과다.

    이는 민간부문 기업을 포함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시간당 임금기준)가 30.1%였던 것과 비교해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성별임금격차는 1에서 여성의 평균보수를 남성의 평균보수로 나눈 값을 빼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정보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19.9%)는 지난 2017년(21.1%)보다 1.2%p 감소했고, 무기계약직의 경우 2년 전(17.1%)보다 2.6%p 줄어든 14.5%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의 감소 폭이 두 배 이상 큰 것을 두고 여가부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이 격차를 좁히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을 표본조사한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67.3%가 여성이었고 고용형태가 바뀐 뒤 임금 상승도 더 컸다.

    비정규직 당시 평균 연봉 2166만원을 받았던 여성들은 정규직이 된 이후 19.3% 오른 2583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무 시 평균 2857만원을 받았고, 전환 뒤에는 11.8% 상승한 3194만원을 지급받았다.

    평균 성별임금격차가 3% 남짓인 15개 상위기관은 여성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남성보다 6.5% 더 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정규직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8.9%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남성이 여성보다 38.1%나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하위 15개 기관의 경우 남성들이 여성보다 42.9% 가량 더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정규직 비율도 36.2%로 상위기관들보다 10%p 이상 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요양원이 0.1%로 가장 적은 성별임금격차를 보였고, △국립광주과학관 0.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0%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쪽은 금융 및 보험업(26.0%·27곳)이었고, 차이가 가장 근소한 분야는 교육·서비스업(15.7%·19곳)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보험업은 여성 정규직 비율(33.4%)이 전체 평균(34.3%)과 대동소이했음에도 하위 직급에 여성이 다수 배치돼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곳) 역시 여성 정규직이 과반(64.2%)으로 가장 많은 데다 성별근속년수 차이도 7.6%로 상대적으로 작았음에도 성별임금격차는 20.2%로 전체 평균(19.9%)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특히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18곳)은 성별임금격차가 21.9%로 상당히 컸는데, 여성 정규직은 간호직이 많은 반면 남성은 교수를 비롯한 의사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유형별로는 대체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곳)의 임금격차가 25.6%로 최대치를 보였고, △시장형 공기업 22% △준시장형 공기업 21.5%이 뒤를 이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두 곳을 뺀 모든 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 계열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에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성별임금격차가 21.2%로 지난 2017년보다 10.3%p 줄어들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2년 전에 비해 6%p 낮아진 20.2%,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기간 9%p 감소한 21.7%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성별임금격차는 성별근속년수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연근무제도 및 일·생활균형지원제도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 직·간접적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등의 유연근무제 사용률이 높을수록 일반 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가 낮아지는 직접 효과가 있었고, 육아휴직 등이 널리 활용될수록 성별근속년수의 차이도 완화된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이번 조사로 남녀 간 근속년수 차이와 주요 직급에서의 낮은 여성 비율이 성별임금격차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여가부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의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활성화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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