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2차 재난지원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시설을 폐쇄했지만, 9월 정기국회 관련 여야 합의 일정에 따라 1일 개원한다.
◇여야, '코로나 법안' 신속 처리에 공감…2차 재난지원금 도마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낙연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난극복"이라며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위원장을 제가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여야가 코로나 일부 법안은 (상임위 등) 숙려 기간 없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가족돌봄 휴가연장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합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또한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제출했던 일명 '코로나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돌봄휴가 연장과 결혼식 위약금 보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이 담겼다.
다만 새로 민주당을 이끌 이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개원 국회부터 시작해 여야의 대치가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임 지도부들처럼 이 대표도 말로만 협치를 언급하지 말고 부동산 실패 등 정책 기조의 변화를 밝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측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구제 대책으로 선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별지급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 당·정·청 회의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경쟁을 펼쳤던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보편지급에 무게를 뒀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지급과 함께 경기부양책으로서 효과를 주장하고 있어 여권 내 교통정리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공방전, 상임위 재배분 두고 여야 격돌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수처 출범 이슈에 대해선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명단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모(母)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데, 이중 통합당이 자당 몫인 추천위원 2명에 대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통합당은 헌재의 위헌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동시에 물밑에선 추천위원 후보군을 대략 추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관건이다. 앞서 21대 국회 개원 당시 통합당은 여야 지도부의 수차례 회동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바 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신임 수장으로 선출된 직후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야당과 협치를 당부하며 상임위원장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재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측은 일단 새로 취임한 이 대표를 향해 이같은 요구를 하며 협상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통합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협치는 야당에 적절한 견제 권한을 주면서 시작한다"며 "법사위를 먼저 야당 몫으로 돌려놓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는 통합당이 먼저 제안을 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24일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명절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