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도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했으며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재난지원금은 '소득 증가'와 '심리 개선'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