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의대생 증원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들어갔던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막판 면담 끝에 이날 파업을 연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전공의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 공백에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한 파업 철회가 아닌 만큼 문 대통령이 의료계에 방역에 협조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도 거듭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