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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2차 재난지원금, 공무원 월급 빼서? 그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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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설훈 "2차 재난지원금, 공무원 월급 빼서? 그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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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재난지원금으로 경제 좋아져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급 시기? 2차 확산 정점 지나야
    지급 대상 선별? 그 과정 비용든다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고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국내 일일 확진자가 397명. 2차 대유행 조짐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큰 위기죠.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시장 살리려면 2차 재난지원금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올해 봄에 진행된 1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2조원이라는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상, 규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미 여러 의견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 어떤지 설훈 최고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윤창원기자

     

    ◆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손수호> 네. 요즘 좀 일이 워낙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님.

    ◆ 설훈>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가 있어서 바쁩니다.

    ◇ 손수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은 2차 추가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 설훈>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할 거냐는 문제가 있죠.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2차 재난지원금 추진해야 하는 이유, 우선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 설훈> 우선 생계 위기에 몰리고 있는 어려운 분들 뭐 저학력, 저소득, 여성, 청년 이런 취약계층이 있는데 보호를 안 하면 큰일나죠. 취약계층 보호가 첫째이고 그리고 결국은 내수가 위축되는데 내수가 위축되는 걸 선제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죠. 1차 긴급재정지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때가 언제냐 하는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손수호> 지금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내수 회복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씀하셨어요?

    ◆ 설훈> 네.

    ◇ 손수호> 혹시 이게 객관적인 수치나 어떤 분석이 나온 건가요?

    ◆ 설훈> 그렇죠. OECD가 우리 우리 경제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거는 37개국 중에서 성장률로 따지자면 1위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 그래도 세계 주요국들이 마이너스 10% 성장을 했거든요.

    ◇ 손수호> 상당한 선방이라고 볼 수 있죠.

    ◆ 설훈> 우리는 마이너스 0.8% 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1위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선방한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물론 역성장이긴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10%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경제를 붙들어 맸다. 떨어지는 걸 막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 손수호> 그렇군요.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보호 목적도 있지만 결국 소비 진작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기대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소비라는 게 결국 외식이나 또 문화생활이나 기타 외부활동, 이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많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방역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거를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경남지사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이 더 우선 아니냐 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 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전에 경제도, 방역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경제도 선제적으로 문제를 정리해 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좋다는 게 우리 경험이지 않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기자

     

    ◆ 설훈> 그렇고 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적 각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경제도 살려내는 이 방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 손수호> 병행을 해야겠다?

    ◆ 설훈> 국민적으로 방역 사회적 수칙을 잘 지켜내면 경제도 살려내고 그리고 방역도 가능한 그게 1차 지원금 지급 결과 방역이 안 좋아졌어야 되는데 결국 방역이 일정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 40명대 발생 수치였으니까 지금은 300명 넘어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방역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든 개인 수칙을 잘 지키면 방역도 성공하고 그리고 경제도 살려내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 손수호> 자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하잖아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우선 시기도 궁금해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지 또는 시기 결정에 있어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고려사항인지 좀 궁금합니다.

    ◆ 설훈> 시기 문제는 지금 논의를 좀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은 지금 초기거든요. 2차 확산의 초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 하는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정점이 이달 말쯤 될 거라고 보고서 이달 말이 지난 상황을 보고 2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하는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급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설훈> 네, 지금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생각하죠.

    ◇ 손수호> 그래요.

    ◆ 설훈> 특히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가 합의를 하고 물론 당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상황에서 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 손수호> 일단 내용 중에서도 첫 번째 시기 봤으니까 이제 범위와 규모도 좀 궁금합니다. 범위부터 보죠. 일단 5월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지난번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할 건지 이게 여러 의견 나오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는 부분인데 우선 진성준 의원이요.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진성준 의원도 소득 하위 50%에 지급하자. 이런 얘기해요. 재정 부담 줄이면 빠른 결정과 집행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이게 1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 설훈>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소득 하위 50%로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선별할 경우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이렇게 잡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합리적 결정을 선택한 게 지난번 1차 지원금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와 똑같이 할 것이냐. 1차처럼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 봤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그럼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나요?

    ◆ 설훈> 맞습니다.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확산 정점이 아마 이 달 말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점을 지난 뒤에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일단 야당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좀 지급한다면 그 규모도 중요하잖아요. 지난번 5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설훈>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는 국가 채무를 내지 않고 했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조정해서 했거든요. 심지어 12조 2000억인가 그런데.

    ◇ 손수호> 맞습니다.

    ◆ 설훈> 이번에는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를, 국가가 빚을 내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재정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는 거로 아는데 빨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이제 좀 이른바 세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재원 조달했는데 사실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발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제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도 갈등을 빚었던 홍남기 부총리, 현재 어떤 입장인지 좀 파악이 되나요?

    ◆ 설훈> 홍남기 부총리는 1차 때도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2차 때도 반대할 겁니다. 당연히. 반대를 하지만.

    ◇ 손수호> 이미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설훈> 판단하죠. 재정당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재정당국은 그렇게 안 하면 재정이 흩뜰리면 큰일 나니까요.

    ◇ 손수호> 그래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 설훈> 결론은 토론을 해야 되죠.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1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를 선방하는 조건이 그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잘 대처한 국가로 될 수 있었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경제당국도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정건전성 지표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양보하죠.

    ◇ 손수호> 그렇죠.

    ◆ 설훈>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가 한 40%대 수준이기 때문에. OECD 국가 평균이 110%입니다. 우리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력이 아주 많이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25%, 이렇게 됩니다.

    ◇ 손수호> 그렇죠, 일본은 매우 높죠.

    ◆ 설훈> 그러니까 190%인가 170%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상태를 볼 때는 아직은 국가채무를 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보죠.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언급했어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도 공무원 급여는 하나도 줄지 않았다. 고통 분담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 손수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 설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각자 희생을 통해서 전 국민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 손수호> 그런데 공무원도 다 고위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설훈>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문제이지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손수호> 당에서 논의된 건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이고요?

    ◆ 설훈>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데 저는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손수호>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혹시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일단 내비치긴 했습니다. 혹시 보수야당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시기, 대상, 규모에 대해서 실질적인 여야 논의를 진행할 어떤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설훈>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야당이 갖고 있던 입장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정이 되면 신속히 지급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 설훈> 논의가 차일피일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시면 좋은 일이죠.

    ◇ 손수호> 만약에 설득과 합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 설훈> 설득과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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