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시행령 반대 게시글.(사진='폴넷' 게시판 캡처)
정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을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일선 경찰관들은 내부망에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경찰 내부망 '폴넷' 등 게시판에는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재까지 게시된 글은 500개가 넘고, 참여한 인원은 2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통령령 (법무부) 단독주관 절대 반대(NO)' '진정한 협력을 원합니다' 등 글씨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수사권조정안 반대 게시글.(사진='폴넷' 게시판 캡처)
릴레이 시위는 서울 송파경찰서 황순철 수사심사관(경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황 경감은 '참담한 심정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합니다'라는 글에서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경찰들은 이번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도 잘못됐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언제든 늘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셈이다. 법무부 단독주관이 아닌 공동주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