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연장했지만, 해당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아직도 지원 사각지대에 남아있어 추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늘렸다.
이번에 지원 기간이 연장된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정부는 해당 업계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사업주가 해고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선택하면 관련 수당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해왔다.
문제는 정작 해당 업계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인력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들이 '기타' 등 다른 업종으로 분류된 탓에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만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숙박·면세 등 업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면세업계다. 신라·롯데 등 대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받지만, 파견·도급된 간접고용 노동자나 면세점에 입점한 업체의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도 고객 수송 등을 위한 운전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가 대량 해고를 벌였고, 당시 실직한 노동자 대부분은 실업 상태에 빠져있다.
물론 정부도 이들을 위한 보호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유급 휴직·휴업을 선택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최대 90%까지 줄였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주는 나머지 10% 인건비 부담을 지는 대신 해고와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나KO 사례를 보면 아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하청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모두 정리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만 논의됐을 뿐,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한재영 조직국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항공기취급업의 하청 노동자들도 사정은 크게 좋지는 않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60일 연장된다고 발표됐지만, 사업주는 자기부담금 10%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미 정리해고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보호가 안 되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정부 정책의 구멍이 크고, 이를 방치하고 있어 하청노동자들은 계속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원대상을 협력업체와 인력파견업체로 확대 △사용자 고용유지지원금 의무신청 제도 마련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등 3대 요구안을 마련해 1만 명 서명을 모아 지난 11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해당 업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항공기취급업의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공항 측이 인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공항 관련 근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업계는 인력 고용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근본적으로 인력업체들은 허가·신고 없이 운영하는 자유업으로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 지원대상·기준 등을 세우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추가 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선에서 정리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도 노사 양측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추가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사정 협의 당시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공항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업체를 발라내기도 쉽지 않은데다 자칫 불법파견 업체들을 정부가 지원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장 대량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부가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조직국장은 "정부가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면 임시 대책이라도 내놓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 고용을 유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노동자 6만여 명 중 50%가 휴직, 사직 상태인 인천공항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성적인 정책 재탕이 아니라 '포괄적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