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오른 데 대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 "위기시에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면한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또한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조속 복귀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당면한 정부가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측은 '재정을 펑펑 쓴 청와대의 헤픈 씀씀이로 막상 물난리에도 추경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항공업과 여행업 경우 사실상 셧다운될 정도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도 매출감소, 유동성 부족 등 혹독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정부도 이들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적 지원은 물론 고용·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것이 지난 상반기의 일이었고, 지금도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하다'는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가, 그리고 G20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함께 의견 모으고 각국 공조를 강력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채무를 염려해 재정이 통상의 역할에 그치게 하는 선택지와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하여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선택지를 대조하면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 2개의 선택지 중 전자(前者)를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지금 다시 결정한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다만 "정부도 국가채무 절대규모는 상당히 여력있는 상황일지라도 적어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했다"며 IMF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가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IMF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는 GDP 대비 3.1%로 G20국가 5.78%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 IMF는 국가채무(D2) 기준 전 세계의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대비 18.7%p(82.8→101.5%)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7.6%p(41.9→49.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비교적 낮은 투입비용에도 성과는 높은 편으로 OECD는 지난 11일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이며, 회원국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또 회원국 중 최초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1.2%→△0.8%)해 2위(터키)와 4%p 이상 격차를 둔 1위가 됐다.
이어 홍 부총리는 야권의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다"면서도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