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요직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검이 재차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개편안 초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법무부가 한차례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검찰 내부 공감은 얻지 못했다.
대검은 18일 검찰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직제개편 초안을 보냈고, 대검은 13일 초안 상당수 내용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회신했다.
'수용 불가' 의견을 회신받은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18일까지 다시 의견을 달라'며 2차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뤄진 게 이날 대검의 2차 회신인데, 대검은 이번에도 '수용 불가'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1차 회신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 의견이 부정적인 데에는 수정된 개편안도 초안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애초 감찰부로 이관할 예정이었던 인권감독과를 인권정책관 소속으로 바꾸는 등 미세조정만 이뤄졌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축소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은 수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봐도 검찰총장 힘빼기용 직제개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개혁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특정인 견제를 중심에 둔 개편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2차 의견조회까지 진행했지만 '졸속 개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수정안을 보내면서 18일까지 의견을 달라 했는데, 주말(15~16일)과 임시공휴일(17일)을 제외하면 의견 수렴에 사실상 하루의 여유만 줘서다.
박철완(48·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2차 의견조회를 요청한 14일 검찰 내부망에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길 기대한다. 많은 검사들이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제출한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의견조회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법제처에 직제개편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40일 동안 관련 내용을 알리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직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도 비판은 적지 않다. 올해 3월 대검에 감찰3과를 신설할 때나 지난해 부서 명칭에서 '공안' 표현을 수정할 때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단순히 부서 이름을 바꿀 때도 입법예고를 해왔는데 (직제개편안처럼) 큰 사안을 두고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인사를 위한 개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안은 이르면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비슷한 시기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무부는 내부 공모직과 파견검사 공모 공문도 일선청에 보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