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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뭐가 중헌디?" 4선 제한보다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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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뭐가 중헌디?" 4선 제한보다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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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완 칼럼]

    '기득권 타파 vs 선택권 제한' 찬반
    공천이 훌륭하다면 횟수가 무슨 상관있나
    후진적 공천제도와 최악의 선거법부터 바꾸는게 우선
    현실성없는 논란보다 특권을 내려놓는 자기혁신이 필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자료사진)
    국회의원직을 3번까지만 허용하고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정강정책에 이를 포함시켰다.

    이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른바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목소리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연임을 금지하면 자연스럽게 인적 물갈이가 되면서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늘 것이다.

    3선 이상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초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혁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4선 제한이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전문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3선으로 제한하면 임기 말년에 무책임한 정치행위가 난무하고 각종 이권개입 등 비리 유혹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처럼 여러 파장과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원을 몇 번 하느냐가 아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선수(選數)는 국민이 정해주는 것이다.

    다시말해, 선수의 문제보다 그 이전에 공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번 21대 총선만 하더라도 '막장공천'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말로는 공천개혁, 시스템공천, 신진발탁이라고 외치면서 공천 과정은 실세 개입, 내사람 챙기기,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13일 총선참패의 원인을 자체평가하겠다며 총선백서를 냈지만 책임을 당시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돌림으로써 맹탕백서라는 비난만 샀다.

    막장 공천에 대한 자기반성은 전혀 담기지 않아, 당 내부에서조차 쓴웃음을 샀다.

    공천이 훌륭하면 당연히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그 횟수가 몇 번이 되든 문제될 이유가 없다.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배지. (사진=황진환 기자)
    중진이 제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다.

    중진의원을 무조건 기득권으로 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는 자기혁신이 더욱 중요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올라가는 세비와 과다한 보좌진, 시대에 맞지않는 불체포특권 등 특권적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자기혁신이 우선이다.

    아울러, 위성정당 탄생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현행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게임의 룰부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연임 제한으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회의원 4선 연임제한 문제보다 현행 선거법 개정과 공천제도의 과감한 수술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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