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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윤석열, 중도사퇴 할까?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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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윤석열, 중도사퇴 할까?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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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 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습니까?

    ◇ 김현정>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 권영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중도 사퇴할까? 안 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윤석열 검찰총장 중도 사퇴를 할까 안 할까?

    ◆ 권영철> 네.

    ◇ 김현정> 사퇴 문제가 민주당 회의에서 진짜 공식으로 거론이 된 거예요? 공식으로.

    ◆ 권영철> 어제(8월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먼저 그 대목 들어보시죠.


    설훈 -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권영철> 설훈 최고위원은 그동안 "나 같으면 벌써 그만뒀다"라면서 꾸준히 사퇴 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랬죠. 혼자예요? 지금 설훈 의원 주장하는 사람이.

    ◆ 권영철>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는 건 설훈 최고위원이고요. 윤 총장과 사법 연수원 동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박범계 의원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은 잘 아는.

    ◆ 권영철> 사법 연수원 동기고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때문에 밀려나 있을 때 20대 총선 출마를 권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

    ◆ 권영철> 박범계 의원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 김현정> 윤 검사한테 당시, 윤석열 검사 할 때 총선 출마하라고 권유했을 정도예요?

    ◆ 권영철> 문재인 캠프에서 권유를 했는데 박 의원이 다리를 놨다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 박범계 의원도 지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 권영철>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 김현정> 너무 나가도 나간 거 아니냐.

    ◆ 권영철> 그런 얘기도 했고요. 김종민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하면서 야당의 공세거리로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권력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이런 얘기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퇴 문제를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식 거론했다는 것과 윤 총장이 진짜 스스로 사퇴를 할까 안 할까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죠.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청와대가 그런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요. 워낙 이게 좀 센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검사장급, 미뤄졌던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럼 그 이후에 윤 총장이 어딘가 거취 표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 김현정> 하필 오늘 인사가 있다 보니 타이밍상 그 인사를 보고 윤 총장이 사퇴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 이 얘기군요.

    ◆ 권영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그렇고요. 그럼 우선 그 윤 총장이 했다는 '독재 전체주의' 발언 그거부터 좀 분석을 해 보죠. 이거 어떤 배경으로 나온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윤 총장의 발언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 총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신임 검사들에게 하는 당부말씀이 다섯 단락인데 첫 번째는 뭐 신임 검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축하 인사고요. 두 번째 단락은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검사의 기본적 책무는 형사법 집행이다. 형사 법률은 형사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법률이다.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독재, 전체주의.

    ◆ 권영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라고 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아주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놓고 뭐 내내 시끌시끌했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들 봅니까?

    ◆ 권영철> 사실은 이 발언이 정치적 언어잖아요. 독재니 이런 전체주의니 하는 말 자체가. 야당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게 야당과 맥이 닿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누가 봐도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이게 뭔가 시끌시끌하겠구나라고 하는 건 예상 가능하죠.

    ◆ 권영철> 이게 사실 신임검사들에게 하는 발언이 즉석 연설도 아니고 사석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고돼 있는 것이고 준비된 글을 읽는 거거든요.

    ◇ 김현정> 글을 누구나 주목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리고 주목을 했고요. 윤 총장이 한 달 동안 침묵하다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주목하는 와중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충분히 가졌을 것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 김현정> 검찰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 권영철> 대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순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서 제목으로 뽑힌 게 그래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설명이다. 전문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다. 현 정부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제목이 강조해서 그렇다?

    ◆ 권영철> 언론들이 제목에서 그렇게 뽑아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권 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결론을 보시면 권력형 비리를, 비리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검사는 법치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다들 제목이 그래서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그 제목이라는 것이 그분이 말한 발언 중 가장 강조한 부분을 제목을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실제 윤 총장을 잘 아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얘기를 했어요. 전직 검찰총장은 "독재니 전체주의니 이런 말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나도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 김현정> 너무 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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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네. 특수통으로 검사장을 지낸 중견 변호사는 "신임 검사들 데리고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찰 내부의 한 고검장급 간부도 "사실 독재라는 말은 너무 나간 발언이다.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말아야지 그것만 강조하면 되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한 달 간 숨죽이고 있다가 열받아서 한 마디 한 거 아니겠나?"라고 얘기했고 윤 총장과 가까운 검찰 고위 관계자도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아하긴 하지만 선해하면 원론적인 얘기 아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이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가운데 제일 궁금해하는 건 정말 윤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건가? 이거 아니에요?

    ◆ 권영철> 그 점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잘 아는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윤 총장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기류가 감지된다는 반응들을 보였어요.

    ◇ 김현정> 그래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에 건물이 투영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권영철> 윤 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뭔가 결심을 한 것 같다. 민주주의 가치가 어떻고 헌법 가치가 어떻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작심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직 검찰총장은 "울컥한다고 그런 말을 쓰지는 않는다. 사석도 아니고 즉석 연설도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여러 번 고쳐서 읽는 것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뭔가 있는 것 같다."

    ◇ 김현정> 심하게 울컥하면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 의도가 없어도.

    ◆ 권영철> 그게 사석이거나 즉석 연설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아주 의례적인 발언 아닙니까?

    ◇ 김현정> 고심하고 고심하고 고심하고 쓴 글인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건.

    ◆ 권영철> 물론 현직 검사장 간부는 "정치는 무슨 정치냐 정치는 생각도 없다는 말을 수십차례 들었는데 정치니 대권후보니 이런 말은 웃기는 거다. 정치 안 한다는데 전 재산을 걸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 김현정> 정무감각 없다고 스스로도 여러 번 얘기하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하는 데 다들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캠프에서 출마를 권유했는데 그것도 거절할 정도였고요.

    그때 박형철 검사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도 윤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마저 나가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 유지가 흐지부지되고 사건을 말아먹게 될 것이니까 원 전 원장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그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 얘기했다 그래요.

    ◇ 김현정> 그때는 속된 말로 더러운 꼴 다 보면서도 나는 지키겠다. 옷 벗어버리면 시원하지만 나는 여기 지키겠다고 그랬던 사람 아니네요.

    ◆ 권영철>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고 재판이 길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게 되고 검사장 승진하고 총장까지 온 거죠. 그런데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칼잡이'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계속 보수 쪽에서 1위로 나오니까 마음이 그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김현정>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권영철> 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상황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가 없잖아요.

    ◇ 김현정> 없죠.

    ◆ 권영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넘어가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정치의 뜻이 없다고 밝힌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진단을 합니다. 윤 총장 스타일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정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울컥하더라도 독재니 전체주의니 발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사실 정치에 뜻이 없다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빼 달라고 맨 처음 얘기를 하긴 했어요.

    ◆ 권영철> 2월 달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검에서 여러 차례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여론조사 회사에도 얘기를 했고 언론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대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안 빼준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 회사에서.

    ◆ 권영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해야 한다. 안 받아들여지면 총장이 좀 더 세게 나가서.

    ◇ 김현정> 그 정도까지는 막지 않았다.

    ◆ 권영철> 이거는 검찰을 흔드는 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것이고 자신을 흔드는 것일뿐 아니라 검찰 조직에 위해가 되는 거다.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윤석열 총장이 중도 사퇴를 할까 안 할까 오늘 그거였잖아요. 와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제가 세 가지 선택지로 물어봤어요. 오늘 있을 검사장급 인사 이후에 사퇴를 할 수도 있을까?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임기를 채울 것인가? 하나, 마지막 한 가지는 내년 초쯤에는 그만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였어요.

    ◇ 김현정> 임기를 다 채우면 7월이죠, 7월.

    ◆ 권영철> 네, 7월 말 되죠.

    ◇ 김현정> 내년 7월.

    ◆ 권영철> 당장 그만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취재한 윤 총장을 잘 아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들이 한결같이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 김현정> 당장 사퇴라는 건 없다.

    ◆ 권영철> 네. 지금 왜 나가겠느냐 나갈 이유가 없다. 지금 나가면 바보 되는 거다. 패배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다만 내년 초에 나갈 가능성이 있을 거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반이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네. 올 연말 지나고 3~4개월 지나면 연초 되면 차기 총장 후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그런데 왜 반반입니까? 나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 권영철> 상황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상황들, 윤 총장의 행보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윤 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런데 내년 초쯤에는 그게 아마, 내년 3월쯤 되면 대선 1년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걸 염두에 두는 건 아닌가?

    ◇ 김현정> 그럼 그 반의 분들은 나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반의 분들은 대권 주자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시는 거예요?

    ◆ 권영철> 그럴 가능성과 함께 이대로라면 사실 식물총장 얘기도 나오지만 총장으로서의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의 변수도 고려한 발언들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시죠.

    ◆ 권영철> 지금 사실 윤 총장이 정치에 뜻이 없다는 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처신해야 한다는 전직 검찰총장의 조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 뜻이 없으면 의혹이나 의심이나 그런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본인의 책무다. 검찰총장으로서. 여론조사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니까 강하게 대응해라.

    ◇ 김현정> 강하게 이름 넣지 말라고?

    ◆ 권영철> 하지 말라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의 Why 뉴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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