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도청 제공/자료사진)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명섭 대변인 (경상남도)
◇이윤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연일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김 지사가 며칠 전에 기재부를 다녀왔는데, 여느 단체장들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사진=경남CBS)
◆김명섭> 네. 안녕하세요.
◇이윤상> 역시 예산이 문젭니다.
◆김명섭> 아무래도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행보가 균형발전에 대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난 달 29일에 김경수 지사가 경상남도의 내년도 핵심사업, 주요 사업 26가지에 대해서 국비예산 267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기재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윤상> 기획재정부.
◆김명섭> 우리나라 한 해 전체 예산이 연간 50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500조 원의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기재부를 방문해서 예산실장과 예산을 담당하는 심의관 분들과 같이 점심식사도 하시면서, 또 각 예산심의관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무실로 찾아서 경상남도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꼭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윤상> 어떤 사업을 요청했습니까?
◆김명섭> 네.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이죠. 대학과 지방정부와 연구원과 기업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지역의 인재는 지역에서 키운다'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훌륭한 인재들이 LH라든지 LG전자라든지 또는 센트럴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훌륭한 기업들에 바로 직접 채용이 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1년 단위 사업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윤상> 네.
◆김명섭> 이 사업은 지난 7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역의 매우 우수한 모범사례다. 이렇게 소개할 만큼 기대가 큰 사업인데 이게 1년짜리 사업으로 끝나면 그 노력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만든다는 게 1년 안에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경상남도가 정말로 이러한 사업을 해볼 테니 최소한 3년 정도는 국비지원이 계속 되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광역교통망입니다.
◇이윤상> 네.
◆김명섭> 부산 부전- 창원 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지방비로 해라. 국비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이미 수도권은 철도사업에 있어서 94%가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거의 5%밖에 되지 않아요. 국비로 되는 게. 그러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도권 일극체제,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방법은 제2의 수도권, 동남권이라도 정말 수도권에 맞서는 제2의 수도권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말씀했던 것처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든 또는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든 이런 것들을 자꾸 서울만 보지 말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기 좋아야 제2의 수도권 같은 곳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이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이라, 부전- 마산 전동열차도 반드시 좀 국비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다니는 열차도 서울의 지하철이나 전철처럼 전동열차로 도입해 달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과 설득, 제안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윤상> 네.
◆김명섭>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가야사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가야문화권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해안 권에 이러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사업, 이런 것이죠. 크게 보면 김경수 지사가 경남형 3대 뉴딜, 그리고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경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경상남도의 핵심추진과제를 뒷받침할 국비들을 확보하는데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 거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상>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광역교통망'을 당장 내년도 국비사업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김명섭> 네. 이게 8월 말까지 기재부의 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9월 2일까지 국회로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예산안이 9월 2일까지 국회로 넘어가면 이제 국회에서는 9월과 10월 또 11월까지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국회에서 마무리 하면 국회에서 최종 우리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로 가기 전까지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의 예산이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예산안에 들어가면 국회로 넘어가서도 논의가 한결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윤상> 그렇군요. 그나저나 기재부도 이곳저곳 요구 들어주느라 바쁘겠어요.
◆김명섭> 그렇죠. 각 지자체마다, 각 지방정부마다, 그리고 지방정부 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최종 마무리는 기재부에서 하게 되니까 지금 기재부는 전국에서 또는 각 부처에서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하는 문전성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장이나 심의관 분들을 만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자료를 놓고 가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자료로 얘기를 하지 쉽게 얼굴을 보거나 차 한 잔 마시기도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기재부 예산실은 뭐 북적북적 댄다고 봐야죠.
◇이윤상> 김경수 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한 거군요?
◆김명섭> 김경수 지사가 직접 가서 예산 실장과 심의관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의관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윤상> 깜짝 놀랐다?
◆김명섭> 먼저, 보통 시도지사 분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마시게 되면 보통 자료를 먼저 주고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실국장들이 설명을 할 테니 잘 좀 들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가서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윤상> 실국장한테 맡기는게 아니라 직접.
◆김명섭> 네. 직접 예산 실장과 심의관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나하나를 다 하는데, 심의관들 반응은 여느 전문가보다도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처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리고 지사님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도 되게 드물고 이례적인 일이어서 심의관들의 마음을 돌리고 심의관들로 하여금 아, 경남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구나.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주효하게 딱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윤상> 그래서 김 지사가 기재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고 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김명섭> 그렇죠. 우리 기재부에서 일하는 분들을 짧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야기를 길게 듣다보니 같이 점심도 먹고 차도 마셨는데요. 이런 다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 김경수 지사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구나.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경상남도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내년도 국비사업들이 추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기재부도 인정할 만큼 철저하게 잘 연구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단순히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들이 정말로 타당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내년도 정부정책방향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형성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즉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제안 설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윤상> 충분히 공부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김명섭> 예. 특히나 최근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목소리도 높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부울경 협력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러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대한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윤상> 좋은 결과 기대해보죠.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섭>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