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동균 교수
국내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와 경기대 안승남 교수가 최근 발표한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및 그 대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전체 다문화가구는 약 30만 7천 가구로 가족구성원은 100만 명이 넘었다.
또,다문화가구 중 결혼 이민자가 8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다문화 가구 중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 수는 지난 2014년 123건에서 2017년 840건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논문에 따르면,결혼이주 여성 10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균 교수는 "결혼이주여성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조선족)이 2019년 기준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24.1%), 중국(한족, 9.2%), 필리핀(7.0%) 등 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검거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가정폭력의 원인은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가 심하고, 남편의 음주와 폭력, 시집 식구들과 갈등, 어려운 경제사정과 자녀양육 등 갈등요인으로 다양하게 작용했으며, 가정해체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해 많은 대책이 있지만, 한국 체류 여부가 남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법률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