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경수 지사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사진=자료사진)
◇김효영> 김경수 경남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하.
◇김효영> 정말 많이 바쁘셨죠?
◆김경수>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겹쳐서요. 코로나19에, 이런 저런 상황들이 겹치니까 조금 정신없이 보내기는 했습니다.
◇김효영> 먼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김경수> 경남이 정말 할 일이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열심히 기초공사하면서 토대를 좀 구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해낸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들어올 때 예산이 7조 원 이었는데 지금은 11조 원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3대 국책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서부경남KTX,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그리고 물류 허브기지가 되기 위해 부산신항의 제2신항을 진해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3대 국책사업을 포함해서 약 20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좀 차근차근 경남이 헤쳐 나가야 될 그런 토대는 마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고, 지사님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도 그렇고. 균형발전 이야길 해 보면, 2004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임기 2년 차에 국가균형발전 개막 선언을 했었고, 그리고 임기 4년차에는 진주에 직접 오셔서 2단계 균형발전 선언을 하셨어요.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0몇 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균형발전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중단되었다고 보십니까?
◆김경수>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서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은 멈췄죠.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의 핵심이 혁신도시만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내려와서 지역의 대학들하고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특화, 발전해나가는 게 2단계 발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기업들이 내려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도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그게 정권이 바꾸면서 멈추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사실은 거꾸로 간 겁니다.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인구수로도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GRDP,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절반이 수도권이 차지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요즘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사람 몰리죠. 돈 몰리죠. 그러면 그 수요를 감당해내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써보기는 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균형발전 없이는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 나가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인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출산률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각 시도에서 다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그렇게 몰려있으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김효영>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김경수> 네. 그래서 균형발전 없이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제는 정말 지금 시기에 물꼬를 틀어놓지 않으면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이 멈췄다.
◆김경수> 거꾸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멈추고 있으면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수도권이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지금 한창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도 그 때 멈추지 않았어야 했다?
◆김경수> 그렇죠. 권력이 분산이 되어야 균형발전도 가능한데요. 정부도 다 가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고 서울에 남겨놓고 세종으로 간 셈이고.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든 게 뭐냐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있으니까 툭하면 국회에 불려가야 하고, 청와대 가서 보고해야 되고, 부처 간 협의하고 할 때도 서울,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 되어버리니까 업무 효율에 있어서도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부터 빨리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 분원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이런 비효율을 없애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완전히 이전하기 전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실상의 행정상 수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국가의 행정부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되는 문제는 국회가 법적으로 해결해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세종 이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혁신도시 시즌2 이야기도 나온 지 오래 됐거든요.
◆김경수>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바뀌어야 성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저는 당장 수도권에 맞서서 새로운 발전 축이 될 수 있는 곳이 동남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남권에 집중해서 동남권 메가시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잠재력은 인구도 800만 인데다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총생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남권이 수도권과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면, 다른 지역도 발전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중심 축들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도권 일극을 다극체제로 만들어야 균형발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그 메가시티의 영역은 대구 경북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까?
◆김경수> 수도권을 잘 보시면, 수도권이 만들어진 역사들을 쭉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입니다.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김효영> 전철로 다 연결 되요.
◆김경수> 최근에는 버스 환승까지 다 무료로 되어버리니까 차가 없어도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지역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부산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김효영> 차가 없으면 귀찮고 힘들어요.
◆김경수> 차 없으면 불편하게 되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구나 울산 등 영남권에 인구가 1,300만 명인데 최소한 영남권은 수도권과 같은 그런 교통망이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전철망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발전해나가는가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해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발전 프로세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췄던 대중교통망, 1차적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그 대중교통망의 권역은 동남권과 대구경북을 연결하는 그런 영남권역에 대중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죠?
◆김경수> 그렇죠. 법적으로는 각 시도로 분산되어 있죠.
◇김효영> 그러면 먼저 부산과 경남은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통합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경수> 최근에 부산에서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대구와 경북은 실제 지금 여러 가지 통합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통합논의에 발 맞춰서 사실은 부울경도 통합하는 것이 맞지만 울산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울산시민들은 좀 더 울산에 특화된 발전에 대한 요구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울산은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부산과 경남정도는 통합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행정을 해보면 해볼 수록요. 부산하고 경남이 경쟁하거나 또는 부산하고 경남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발전이 가로막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이나 관광, 그리고 물류산업발전 등 이런 영역들을 경남단위로 어떻게 발전시킬까라고 고민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부산하고 묶으면, 예를 들어 창업 같은 경우도 주로 투자자들이 서울에 다 몰려있잖아요? 그걸 분산시켜야 되는데 부산 따로 경남 따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잘 안 옵니다.
◇김효영> 그래요?
◆김경수> 서울가서 논의를 해보면 자기들이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제안을 한 것이 부산경남이 그러면 함께 공동으로 부산경남의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것은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건 한 번 검토 가능하다. 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경남이 묶이면 그런 창업생태계 조성도 힘이 실리고. 관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 관광 따로 경남 관광 따로가 아니고 부산경남을 관광을 묶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훨씬 다른 지역보다, 저는 제주하고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산경남의 통합적인 시너지효과를 만들어가야된다. 지금은 당장 통합이 어려우니까 서로 협업을 강화하고 그걸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까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위의 통합논의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경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그 동안은 계속 분화해나가던 흐름을 처음으로 이제 다시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셈입니다.
◇김효영> 그런데 부산시에 당장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김경수> 그래서 부산하고는 여러 가지 협업은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철도망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부산 부전에서 마산까지 복선 전철이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거기에 전철이 다니게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시간이나 한 시간 반에 한 대씩 다니는 준고속철만 다니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같이 걸려있어서, 부산하고는 그런 좀 같이 협력체제를 갖추어서 전철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
◇김효영> 그러니까요. 하하. 신공항 이야기를 잠깐 하셨으니까요.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만 검증을 하고 대체부지 논의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 지사님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제 경남에서도 부산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수> 사실 그동안에는 우선은 김해신공항 자체가 과연 부울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될 수 있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데에 집중해왔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가덕신공항의 개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효영> 네.
◆김경수> 예. 기존의 신공항, 가덕신공항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소한 개선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신공항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부산이 제안한 가덕신공항 개선안이 바람직할지 이것을 비교검토해서 경남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 검증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울경 광역교통망. 이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성과가 언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경수> 당장 내년도 국비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것 때문에 기재부를 찾아가서 차관부터 예산실장, 관련 심의기관들을 쭉 만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균형발전 방안, 권역별 발전방안,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메가시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흐름도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지사님 재판 문제입니다. 빨리 좀 결론이 안 나나 답답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그동안 최선을 다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로운 증거들 또 새로운 사실 관계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인 것 같고요. 이제는 9월 3일. 오는 9월 3일 날 심리는 마지막으로 결심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최후 변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께 걱정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항상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니끼요. 대선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도지사 4년 임기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큰 부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수> 저는 경남이 작은 대한민국이다. 라는 얘기도 자주 했었고요. 경남과 동남권을 말씀드렸던 대로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과제가 이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저희 국민들께서 저한테 준 짐이 아닐까, 이 짐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동남권을 제2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님의 구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한다고 보십니까?
◆김경수>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대한 발전 축이 되어야 다른 지역도 동반성장 가능하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인사말씀하시고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수>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들이 여전히 많으신데 그동안 나름대로 잘 관리해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 우리 곁에서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이 위험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참여해주시고 방역의 성공이 곧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길이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