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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태경 "민주당, 사실상 제2의 유신독재"



국회/정당

    [인터뷰] 하태경 "민주당, 사실상 제2의 유신독재"

    장외투쟁 때 아냐, 수권정당 가능성 보여줘야
    대통령·여당 안 도와주면 두드려 패는게 협치?
    與 '무오류'라 생각하는 듯, 사실상 제2의 유신
    여당 독주 막기 위해선 정의당과도 연대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우리 정치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월간, 월간 박지원의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가시면서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월간 하태경을 준비합니다. 마침 어제 통합당의 의총이 정치권의 큰 화제여서요. 겸사겸사 하태경 의원 만나볼 텐데요.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임대차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고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통과가 되면서 통합당은 거대여당의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 독재다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 총회를 열었는데 장외투쟁 여부도 논의가 됐다고 해요. 통합당의 입장이 뭔지 하태경 의원연결해 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어제 의원 총회 결론이 난 건가요?

    ◆ 하태경> 뭐 결론은 났죠. 다른 건 아니고 장외투쟁 한다는 게 광화문 집회를 계속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국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 김현정> 장외투쟁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 하태경> 국민들하고 접촉면, 홍보를 더 넓히자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죠.

    ◇ 김현정> 전처럼 광화문으로 가서 투쟁을 하는 그런 건 안 하는 것으로.

    ◆ 하태경> 집회, 삭발, 단식 그런 종류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자. 이런 이야기죠.

    ◇ 김현정> 사실 ‘전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만류하셨다고요?

    ◆ 하태경> 네, 우리도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 더 강했고요.

    ◇ 김현정> 하태경 의원도 동의하세요?

    ◆ 하태경> 제 생각은 우리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알리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삭발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강경한 투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게 김종인 의원님의 어제 발언이시던데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 하태경> 네, 김종인 위원장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현정>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셨더라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때다’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통합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당이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이상 통합당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잘못해서 반사효과 누리는 것만으로 정권재창출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체가 수권 정당이 될 자격과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가장 숙제입니다. 제 1의 과제입니다.

    ◇ 김현정> 장외투쟁보다 그것을 준비하자는 쪽으로 어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 입법 처리 과정을 어떻게 보시길래 ‘독재’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요?

    ◆ 하태경> 저는 사실 과거 운동권 출신이 제일 많잖아요. 이인영, 이번 통일부 장관 됐는데 이인영 장관 인식에도 보면 바뀐 것도 있지만 안 바뀐 것도 강고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북한은 협치 대상인데 야당은 타도 대상인 거죠.

    ◇ 김현정> 설마요, 야당과도 협치해야 된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뭐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 하태경> 대통령의 협치라는 의미가 다른 건데. 대통령이 하는 건 무조건 도와줘라 안 도와주면 두들겨 패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도 협치 강조했고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협치 강조했는데.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법령이나 어젠다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합당이 도와주는 게 협치지, 그러니까 기본인식이 우리가 군부정권 후예이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게 강하게 깔려 있고요.

    ◇ 김현정> 통합당에 대해서.

    ◆ 하태경> 그런데 아무튼 북한에 보여주는 성의 반의 반의 반만이더라도 야당과 좀 협상을 하려 하고. 집요하게 북한과는 뭔가 협상하려고 하고 북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도 참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내심의 정말 한 10%. 1%만 보여주더라도 국민들이 덜, 괴롭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안 보면 쟁점 법안이 있고 비쟁점 법안이 있어요. 쟁점법안은 우리가 원천봉쇄하려는. 가령 공수처 (후속법안이)나 이런 게 있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는 부동산가격 올리는 거 막겠다 이런 거는 쟁점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취지에는 누구나 동감하는 법이니까?

    ◆ 하태경> 그렇죠. 취지에 동감하면 그 수단의 현실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법안소위 해보면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를 해 보면 조금씩 타협안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실 부작용이 적은 법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에서 선험적으로, 저 집단은.. 대결정치죠. 싸워야 된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군부독재의 후예라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얘기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군요 통합당은.

    ◆ 하태경> 여전히 적폐 집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웃기는 건 괴물과 싸우다 괴물과 닮아간다고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사실 제2의 유신, 독재 분위기잖아요. 민주당 행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축조심사,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가 의회주의인데 그 핵심이 바로 축조심사라고 하죠. 법안 한 조 한 조 다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건 아예 이번에 생략해버렸잖아요.

    ◇ 김현정> ‘괴물을 욕하다가 괴물과 닮아간다’. 그 얘기는 ‘군부 독재 욕하다가 지금 그런 독재를 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치가 사라졌다?

    ◆ 하태경>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 운동권 머리 속에는 이제 소위 민중 민주주의 있잖아요. 반대 세력에는 독재를 해야 된다. 그게 민중 민주주의 민중독재인데 그런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까지 통합당이 느끼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 법안이나 공수처 법안이나 지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됐고 그때 처리했어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 했던 거. 그걸 이번 총선에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셨으니 지난 국회에서 못 했던 거 하라고 찍어주신 거 아니겠느냐 힘을 모아주신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어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 하태경>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사실 4+1 그때는 패스트트랙으로 했잖아요, 선거법. 선거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 사실 자기들이 어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위성정당 만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토론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토론하자고 요청하는데 안 나오시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출연하셔서.

    ◆ 하태경> 그건 핑계고 소위 구성을 아예 안 했잖아요. 법안소위 구성을.

    ◇ 김현정> 그거 하자고 했는데 안 나오셨던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게 아니고 소위 구성 하자고 했대요, 우리 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냥 안 할 명분만 만들어놓고 바로 상임위원회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거죠. 또 상임위에 올려놔도 찬반 토론은 해요. 그런데 찬반토론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 김현정> 좀 해보자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거기서 올라왔을 때. 해 보자고.

    ◆ 하태경> 해 보자고 했는데 대놓고 강행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 말씀.

     

    ◆ 하태경> 네.

    ◇ 김현정>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이 처리과정에 대해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문제가 있었다’라는 논평을 냈던데 혹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도 어차피 지금 야당의 수가 적기 때문에 뭔가 공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하태경>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민주당이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정의당은 예외죠. 정의당은 이용, 활용대상이죠. 자기들 필요할 때만 이용해먹고 안 그러면 내팽개치고 이런 건데. 그런데 정의당도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건 때 보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구좌파, 신좌파 이런 대립들하고 신좌파가 훨씬 도그마에 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도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통합당하고 정의당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 하태경> 이번에 서울시장 사건 때 보면 그쪽 신진 정치인들은 통합당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박원순 시장의 조문을 바라보는 입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의혹에 대한 입장들이 그쪽의 신진 정치인들, 새로 이번에 정치에 입문했던 의원들과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 이야기는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보셨다는 거군요.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부산시당 위원장되셨더라고요.

    ◆ 하태경> 네, 제가 부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부산에 수해가 커서 지하 빗물 터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내놓으셨어요.

    ◆ 하태경> 부산 수해의 특징은 만조가 겹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바닷물이 더 올라오니까 피해가 심각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해결방법은 물을 임시 저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바다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동경이나 홍콩 같은 데도 보면 거의 5km 직경 10m 이런 지하 터널, 빗물 터널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천구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형 빗물 터널이 필요하다, 지금 연중행사는 아니지만 매년에 한번씩 피해가 있고. 그 피해 금액을 보면 아예 빗물 터널을 만드는 게 피해금액으로 낭비되는 예산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셨군요. 아니, 부산 얘기 나온 김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하태경 의원도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이름 거론되는 거 아시죠.

    ◆ 하태경> 별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저만 봤나요. 아니, 혹시 생각은 해 보셨어요?

    ◆ 하태경> 제 정치 스타일이나 아무튼 제가 쭉 정치하는 걸 볼 때는 중앙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보다는.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중립적 관리를 잘해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헌신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셨네요. ‘부산시장 자리,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는 거죠.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구 좀 보입니까? 후보는.

    ◆ 하태경> 너무 많아서요.

    ◇ 김현정> 너무 많아요? 부산은?

    ◆ 하태경>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열 분 이상 되어서 오히려 내부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중간에 경선 과정에서 배제돼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오히려 뭐 우리 편을 안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현직 의원들은 경선 중립이다.

    ◇ 김현정> 현직 의원은 참여하지 마라?

    ◆ 하태경> 경선 캠프가 아마 구성이 될 텐데. 거기에 직을 맡지 마라. 왜냐하면 현직 의원들끼리 싸우다 보면 감정도 상하고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원칙 가지고 있고. 지금 출마하시겠다는 분들은 많이 보이고 이런 상황. 본인은 아니시고.

    ◆ 하태경> 네.

     

    ◇ 김현정> 정의당 얘기를 했더니 채팅창과 저희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데 보면 ‘정의당은 통합당하고 손잡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님 혼자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꽤 들어오거든요. 혹시 얘기를 나눠보신 것도 있어요? 물밑으로?

    ◆ 하태경> 저는 원내 지도부가 아니어서. 그 결과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게 되면 연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정의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의당이 갈수록 세가 약해지는 것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연대입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 소수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대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을 보면. 그래서 선거 때만 연대하는 거죠, 그런데 선거 때 연대가 잘 되기 위해서 평소에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의당 지지자 분들도 연대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의당을 망치는 거다. 정의당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보수당의 의원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우리는 정의당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당한테 이거 도움이는 되는 이야기. 쓴 약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 3선 중진 의원의 프로포즈인데.

    ◆ 하태경> 제가 잘 알잖아요. 옛날 정의당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스타일 잘 아는데 그거 고쳐야 돼요.

    ◇ 김현정> 잠시 후에 저희 마침 김종대 전 의원이 오늘 나오셔서요. 제가 이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하태경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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