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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30억달러 남북 이면 합의서' 위조설이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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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뉴스]'30억달러 남북 이면 합의서' 위조설이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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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오늘 1부는 권영철의 Why뉴스 시작합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Why뉴스를 긴급하게 편성을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마자 어제 임명 재가를 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채택되고 국회에서 청와대로 송부되는 시간 걸리자마자 바로 임명한 거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이것이 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이죠.

    ◇ 김현정> 말하자면 오늘 0시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임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빠른 어떤 임명 재가에도 행간이 있을 것 같다, 읽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와이 물음표를 던져보신 거예요.

    ◆ 권영철> 임명 재가 문제는 사실 시간을 끌어봐야 새로울 게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30억달러 이면 합의설이 입증이 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임명을 유보해서 진위를 가릴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이게 입증이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 핵심은 30억 달러 이면합의설이 사실이냐.


    ◇ 김현정> 합의서가?

    ◆ 권영철> 아니면 위조된 거냐 이게 또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고 제시했던 그 30억 달러 이면합의서가 뭐고 뭐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고 어디까지 파악이 된 건지 취재한 내용을 좀 풀어보시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 원장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문건에 서명했다며 공개한 문건.(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일단 미래통합당이 청문회에서 합의문이라고 문건을 공개했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돼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문건뿐인 셈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을만한 출처다, 내가 아는 사람이고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만 밝힐 수 있다."면서 "4. 8합의서와 같은 날 작성이 됐고 박 후보자 대북송금사건 판결문에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 김현정> 그 이면합의라는 게 무슨 내용이죠?

    ◆ 권영철> 그 내용이 30억 달러를 주겠다는 것인데.

    ◇ 김현정> 북한에다가.

    ◆ 권영철> 뒤에 주호영 의원의 말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면합의서는 위조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야당이 공개한 30억달러의 위조 됐다는 얘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지원 후보자의 질의 답변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합의서에 서명된 박 후보자의 서명과 봉하마을 방명록과 4.19 민주묘지 방명록에 남긴 서명을 들어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하태경-"남북 합의서가 심각한게요. 후보자는 지금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본인의 사인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여기서 다르게 보이는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의 파트너였던 송호경 이 아태 부위원의 부위원장 사인도 똑같아요. 이거는 북한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박지원-"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본을 내보세요. 저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은 30억 달러를 북한에 주겠다는 이른바 이면합의서의 사인, 그거 내 사인 아니다. 위조된 거다. 주장을 한 거죠?

    ◆ 권영철> 사인은 자기 게 맞는데 문건 자체를 위조해서 그거에 이미 공개돼 있는 걸 가져와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과거처럼 이게 위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 김현정> 사인의 필체는 자기 것이 맞다고 한 거예요?

    ◆ 권영철> 필체는 자기 맞는데 그거는 이미 공개된 4. 8합의서에서 가져왔을 수 있다,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 원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 밤늦게 통화가 됐는데 "그런 문건은 있을 수가 없다. 있었다면 특검에서 나왔을 것이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그냥 뒀겠나. 이미 공개됐을 거다." 박 원장은 "문건에 나오는 사인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4. 8합의서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 김현정> 4. 8합의서란 정식 합의문에서.

    ◆ 권영철> 그때 6. 15 남북정상회담 합의한 그 문건. 그리고 이미 특사단에 문의해 봤는데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 송금 특검이 대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면 그때 다 털렸을 거라는 얘기죠?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때 뭐 이명박, 박근혜 그 정부를 다 거쳐온 사람인데 그동안 안 나왔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내용이 위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청문회를 본 사람들은 아리송했던 거거든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인이 기록된 남북합의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의 사본을 보여주며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밝힌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 -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를 제공한다."

    ◆ 권영철> 셋째는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박지원 국정원장은 위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이면합의서 위조설이 나오는 그럼 이유는 뭡니까? 위조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 권영철> 첫 번째는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일까요?

    ◆ 권영철> 미래통합당의 주장대로 이면합의서가 있었다면 분명히 검증되어야 하고 사실이라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김현정> 져야죠.

    ◆ 권영철> 그렇지만 이 이면합의서가 사실인지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박지원 원장은 그런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 당연히 밝힐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작성 안 했다는데 내가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면합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근거가 되는 원본을 공개하거나 제보자로 하여금 밝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누가 줬는지.

    ◆ 권영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이 돌아왔는데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나. 그걸 우리가 입수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 김현정> 그 원본을, 한 부뿐인 원본을.

    ◆ 권영철> 미래통합당 스스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수사를 의뢰하면 입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박지원 원장의 청문회 답변 잠시 들어보시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질의하며 제출한 박 원장 본인의 서명(?)이 담긴 남북합의서 사본을 확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지원 -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원본을, 카피를 주시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 권영철> 박 원장은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박 원장은 처음에는 수사의뢰 입장을 밝혔다가 나중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고소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이것이 원본이라는 걸 일단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가 첫 번째 이유. 위조설이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문건의 형식이나 글씨체 등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다시 한 번 화면 좀 띄워보시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 권영철> 저기 보면 남북간 합의서는 통상 2부가 만들어집니다. 남북으로 시작하는 남측 버전과 북남으로 표기되는 북측 버전 두 가지로 되거든요. 남측 버전은 남측의 표현과 표현법을 따르고 북측 버전은 북측 표기법을 따릅니다. 주호영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남북으로 시작하니까 남측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글씨체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글씨체입니다, 저 글씨체가.

    ◇ 김현정> 그러면 남북으로 쓴 건 남한이 보관하고 글씨체도 우리 걸로 쓰는 거예요?

    ◆ 권영철>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북한이 보관하는 건 북남으로 쓰고 북한의 글씨체로 쓰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건 남북으로 썼는데 글씨체는 북한이다.

    ◆ 권영철> 그리고 중간에 보면 25억 '딸라' 딸라라고 돼 있죠?

    ◇ 김현정> '5억 딸라분을 제공한다.' 딸라라고 돼 있네요.

    ◆ 권영철> 네, 저게 우리는 달러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또 다르죠. 그리고 남과 북이 섞여 있는 겁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북한 문서의 경우 제목의 글씨체와 본문의 글씨체는 크기가 달라도 글씨체는 동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면 글씨체가 좀 다르죠. 제목과 아래 부분이?

    ◇ 김현정>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래서 김홍걸 의원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서 이 문건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북측에서 이희호 여사에게 보내온 문건 등을 토대로 분석을 했다 했고요.

    ◇ 김현정>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위조로 보는.

    ◆ 권영철> 문건의 형식 외에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형식 말고 왜요?

    ◆ 권영철> 네, 전문가들이 문건의 내용을 따져보니 허점 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하는 문건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 규모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000년 6월의 3년 뒤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입니다.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가장 앞서 있었고요.

    ◇ 김현정> 그랬었죠.

    ◆ 권영철>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인제 후보가 지지율 선두였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이 뭘 믿고 다음 대통령 임기로 넘어가는 약속을 했겠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북한 전문가들도 경제협력합의서라며 난데없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현금을 제공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합의서라는 문건에 상부의 명을 받들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서명하는 데 있어서.

    ◇ 김현정> 네.

    ◆ 권영철> 그런데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상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김현정> 뭐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철> 최고존엄이죠. 북측에서는.

    ◇ 김현정> 아, 북측 북측은 그렇죠.

    ◆ 권영철> 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최고존엄 '상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돈을 받는 문서에 흔적을 남긴다? 북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화면 다시 한 번 볼게요, 여러분. 왼쪽에 박지원 사인, 오른쪽에 송호경 사인. 사인 위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송호경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에서는 상부의 뜻을 받든다 이런 표현을 쉽게 쓰지 않는다.

    ◆ 권영철> 그게 최고존엄을 얘기하는 건데 최고존엄이 얘기하는데 현금 얼마를 받는다, 돈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 김현정> 초라해 보이는 그 표현을.

    ◆ 권영철> 그리고 경제협력합의서인데 갑자기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조금 내용상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말을 여러 번 바꿨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거는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의 답변이 주호영 의원이 처음 이면합의서를 공개했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였다'가 두 번째 질의과정에서는 답변톤이 바뀌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오후에 다시 질의했을 때는 '위조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녁 비공개 회의에서는 '논의는 했다. 그 내용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답변의 초점이 4번이나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 김현정> 그건 뭔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 권영철> 그렇죠. 뭔가 좀 뒤에 전략적 정무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자꾸 꼬이고 꼬인 게 아닌가.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임명을 유보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하태경, 조태용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데 그래서 이게 청문회장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어제 아침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도 나오고.

    ◆ 권영철> 물론 인터뷰 했죠.

    ◇ 김현정> 이게 커지면서 며칠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대통령이 오후에 바로 그냥 임명 재가를 해 버렸어요.

    ◆ 권영철> 그렇죠. 좀 이례적으로 할 만큼 신속하게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임명한 것은 야당이 제기한 30억 달러 이면합의서의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요. 야당에서는 이면합의서 진위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고 주장하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보하는 게 언제까지 유보할 거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당분간 30억 달러 이면합의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 김현정> 임명이 되고 나서도 좀 갈 것으로 보세요?

    ◆ 권영철> 네, 남북관계 때마다 계속 나오겠지만 야당에서 구체적인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위조설 쪽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대북 공작자금을 사용해서 지금 당시 국정 3차장, 대북공작국장이 지금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걸 공개 안 하겠습니까? 국정원을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야당에서 제기한 이 문건의 신뢰성보다는 위조설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 권영철 대기자는 이 논란이 며칠 더 가긴 갈 거다, 임명됐어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낌으로 뉴스 오래 진행해 본 사람의 느낌으로는 더 안 갈 것 같은데요.

    ◆ 권영철> 더 안 갈 것 같습니까?

    ◇ 김현정> 안 갈 것 같은데요. 보죠.

    ◆ 권영철> 실제로 이 문건은 근거를 내지 않는 한 더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와이 뉴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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