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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민주노총 없이 코로나19 노사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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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민주노총 없이 코로나19 노사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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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기업살리기·사회안전망 확충·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 담아
    합의 내용 이행 점검 등 후속논의는 경사노위서 진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정 주체가 모여 체결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오전 제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등 11개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이 참석했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앞서 노사정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 아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모여 지난 5월 20일부터 약 40일 동안 논의한 끝에 잠정 합의문을 마련했다.

    하지만 협약을 앞두고 각 주체가 잠정 합의문에 대해 내부 추인을 받는 가운데 민주노총 내부에서 다수가 반대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이 불발에 그쳤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노사정 합의 승인 여부를 재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에 대해 나머지 노사정 주체들은 지난 20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불참 여부에 관계없이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경사노위에서 잠정 합의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한 뒤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체결된 노사정 협약은 전문, 5개의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본문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 5개 주제로 이뤄졌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고용유지' 항목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히 사측에는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살리기 항목에서는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투자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항목에서는 주목받았던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방역체계·공공의료 인프라' 항목에서는 중앙‧권역별 전문병원과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도록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의 이행상황은 경사노위가 점검하고, 후속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나 이미 운영 중인 회의체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의 참여주체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의 이행과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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