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시민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 장관이 부동산값 상승률을 낮춰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답변서를 통해 정권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2020.05) 14%였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11%라는 수치는 지난 6월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인 2.7%에 비해 5배 가까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이 같은 국토부의 통계를 알면서도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대한 낮은 수치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값 상승의 원인을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