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승현 기자)
확인된 금액만 2억 1850만 원, 2년에 걸쳐 무려 28명의 '유령 환경미화원'에게 지원된 전주시 예산이다.
전주시의 '깜깜이' 행정 속에서 청소용역 업체 토우의 그릇된 탐욕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유령 직원' 등 토우의 각종 비리를 폭로한 노조가 다시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번엔 다른 청소용역 업체들이 청소차의 적재함 밀폐화비로 1억여 원을 부정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전주시가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를 하지 않은 청소용역 업체 4곳에 예산을 부당지급했다"며 "덕진구와 완산구는 밀폐 안 한 청소차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4개 업체의 청소차량 97대에 부당 지급된 금액은 1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전주시와 노조 측의 말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청소차의 밀폐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적재함 밀폐화가 안 된 청소차는 폐기물을 수집할 수 없고 폐기물 수집운반증도 교부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적재함 밀폐화를 위한 대수리 수선비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 밀폐형 덮개가 설치되는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밀폐화된 차량에 수선비를 지급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밀폐화를 하지 않은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이 교부됐다"고도 했다.
전주시는 당시 구조변경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라면서도 수집운반증은 제대로 교부됐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이기섭 자원순환과장은 "차량번호별로 차량 등록증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확인한 결과 구조 변경(밀폐화) 후 수집 운반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마다 밀폐화 완료율이 다른데 차량등록원부상 확인한 바로는 2017년도까지 (밀폐화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밀폐화를 하도록 했지만 구조변경하는 곳이 1곳이어서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2016년 12월까지 접수된 차량에 한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했다"고 했다.
전주시 전경. (사진=자료사진)
앞서 전주시는 토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매년 8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토우는 고용유지 준수를 위반하고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청소용역 업체로 분류됐다.
지난 5월 근로자 2명을 해고하며 고용유지를 어긴 토우 측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28명의 '유령직원'을 둬 2억18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전주시 특별감사에서 드러나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노조 측이 제시한 명단에는 업체 대표 가족도 포함됐다.
여기에 업체 노동자 86명 중 10여명이 대표의 집 증개축 수리에 동원된 한편, 집수리에 사용된 자재 구입을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됐다.
계약이 해지된 토우는 90일간 대행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생기며 그사이 전주시는 신규 업체를 선정한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에 나서며 우선적으로 전주지역 업체로 하되, 없다면 전라북도 전체로 푸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해고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이 만료된 촉탁직 직원은 건강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국장은 이어 "단순히 토우와의 계약 해지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내부적인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