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모두 4천명 늘어난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의 정원으로 확대해 모두 4천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 조정된다. 국내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4명) 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당정에 따르면 추가로 선발하는 4천명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이른바 '지역 의사'로 뽑는다.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도록 선발하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나머지 추가 정원 100명은 특수전문분야(역학조사관, 중증외상)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각각 양성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한 뒤 내년 5월쯤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