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7/23(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증세를 증세라 하지 못하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 주식부자에 대한 핀셋증세, 부자증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가 별로 늘지 않아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극복 차원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차라리 지금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에게 증세 필요성을 설득하는 정공법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초(超)고소득자, 주식 부자, 다(多)주택자…세부담 증가정부가 어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세부담을 줄이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인상됩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에 한해 30만원 더 인상 되고,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美 휴스턴 中영사관 폐쇄…맞불 놓는 中미국 정부가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시한은 중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서는 문서를 태우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중국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지난달 업무를 재개한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3.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포기…이스타항공 1천600명 실직 위기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오늘(23일) 중으로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계약 파기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과의 M&A 무산시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의 경우 법정 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청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제주항공으로의 인수를 기대하며 임금 반납에까지 동의했던 이스타항공 직원 1천600명은 무더기로 길거리에 나앉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박종민기자
4.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검찰이 먼저 알았다어제 박원순 피해자측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피해자측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7일) 검찰에 먼저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고소사실 유출 경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소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흘러나갔을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피해자측 주장에 따르면 검찰에 알린 다음날인 8일 오후에 부장검사를 면담하기로 약속했는데, 부장 검사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면담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렵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측은 약 4년 동안 총 20명의 서울시 직원들에게 성고충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몰라서 그래....", "예뻐서 그랬겠지" 등으로 사실상 방조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5. 통합당 일부도 수도이전 찬성…세종시 집값 급등
여권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슈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달리 야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통합당 최다선이자 충청 출신인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에 찬성 입장을 전했고,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전 의원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온 후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도 지난 20일 이후 사흘 만에 대부분 1억~2억 원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액상 전자담배 개소세율 2배 인상
#美국무부, “LG유플러스 화웨이 쓰지마라”
#고 박원순 전 시장 아이폰 잠금해제 성공
#기업인 일본방문길 열리나…아베 ”한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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