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 간 첫 격돌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늑장 개원 신기록을 세운 21대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을 예고했다.
국회는 20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통일부장관, 27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연달아 진행하며 대정부 질문도 이어간다. 최대 쟁점으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부동산 정책 등이 꼽힌다.
◇ 시작부터 '박원순 사태'…때리는 통합당, 막는 민주당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박원순 시장 사태와 부동산 문제까지 발생하며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날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민주당과 통합당은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공방전을 펼친다.
박 시장 관련 주요 쟁점은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기밀 유출문제 등이다.
통합당은 경찰이 박 시장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고 모든 과정에 얽혀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한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또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박원순 시장)에게 곧장 전달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박 시장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중계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현재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곧장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청은 오후 5시쯤 경찰청에 보고했고 이어 경찰청은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오후 7시~8시쯤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박 시장 측도 이날 밤 대책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 사실, 즉 수사기밀이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보는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인 오후 3시쯤, 박 시장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단 이번 사건의 주요 키맨으로 꼽히는 임순영 젠더특보와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모두 "고소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역시도 경찰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최초 수사부터 이후 보고 절차까지 밟은 경찰청을 상대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이를 밝히기 위해 임 특보와 고 비서실장, 경찰 관계자 등 총 11명의 추가증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김근식 자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문회 이어 대정부질문 최대 쟁점은 '부동산'경찰청장 청문회가 끝나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이달 23일 열리는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 스위스 유학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선 대북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도 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여기에다 박 후보자가 과거 2015년, 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고 또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두고도 통합당은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되고 이어 23일 경제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마무리된다.
대정부 질문에선 박원순 성추행 의혹 뿐 아니라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문제 등이 주요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