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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이는 8월 한미연합훈련…'지켜보고 있다'는 북한



국방/외교

    스텝 꼬이는 8월 한미연합훈련…'지켜보고 있다'는 북한

    전작권 전환 검증 위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등이 발목 잡아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공개 회의 열어 '군사정세' 논의
    전문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압박 차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오는 8월로 예고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축소 시행이나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예정된 수순과 다르게 꼬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한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훈련 개최 여부…결정 못 내린 채 시간만 흘러가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합검증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지만 문제는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하루 신규 환자 7만명을 넘기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한미군 장병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에 훈련을 위해 대규모 병력이 입국한다면 방역당국에도 부담이 된다.

    연합지휘소훈련의 성격 그 자체도 문제로 거론된다. 밀폐된 벙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아주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연기하고 전투참모단훈련과 간부교육으로 대체한 연합지휘소훈련을 또 미루는 것은 한미 국방당국 모두에 부담이다.

    이번 달로 알려졌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발표할 수도 있지만, 한미 당국은 이마저도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기에 한미 모두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한미연합훈련(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북한, '북한판 NSC' 열어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 토의"

    한미연합훈련은 오래 전부터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 부르며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들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은 '북한판 NSC'로 부를 수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의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미 군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8일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남북관계와 북한 정세, 외교 등 외교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이 수십년간 한미연합훈련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 회의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이 훈련에 관련된 문제도 거론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당분간 군사적 도발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미국이 불안초조한 나머지 제풀에 섣불리 우리의 중대한 반응을 유발시킬 위험한 행동에 나선다면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격이 될 것이며 결과가 재미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북한이 지난달 6월 24일 예비회의에서 보류하기로 했던 대남 군사행동계획에 대한 언급은 이번 5차 확대회의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진행 등을 지켜보면서 좀더 신중히 처신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연합훈련과 환태평양훈련(림팩)훈련에 대응할 통상적·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했을 것이다"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개최라는 형식을 빌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실장은 그 근거로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와 경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적대적 행동을 하면 북한도 반응할 수밖에 없기에 가급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맥락에서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명분을 찾고, 이를 잘 포장해서 중단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까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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