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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1대 국회 개원과 시험대에 오른 진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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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21대 국회 개원과 시험대에 오른 진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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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법적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이 지나서야 어렵게 열린 지각 개원식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의 불명예가 말해주듯 21대 국회 역시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21대 국회 앞에는 당장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부와 함께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집값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작업과 늦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도 완료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문제도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주목할 점은 민주화 이후 전례 없을 만큼 진보진영인 여당이 국회의석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의회뿐 아니라 청와대와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친여성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진보진영이 그동안 추구해온 이념과 지향을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만큼 민주당이 져야할 책임이 무게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잘못되면 소위 80년대 운동권으로 대변되는 현 진보진영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곧 진보정치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진보정치의 성패가 달렸있다.

    당면한 코로나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때지만 공수처법을 비롯해 여야가 정면충돌할 사안들이 많다.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은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낼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야당에 대한 설득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율,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면 힘을 가진 거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먼저 마음을 열 때 협치는 가능해진다.

    야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몽니만 부리는 모양새로 비친다면 떠나간 민심을 돌릴 수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부디 21대 국회는 국민의 이해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 정책경쟁의 장으로 거듭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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