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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원내수석 "공수처, 우선 숙의...최후엔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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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영진 원내수석 "공수처, 우선 숙의...최후엔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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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관용> 21대 국회 개원, 국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번 국회 개원 협상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죠. 김영진 의원 바로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영진>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 정관용> 87년 이후 가장 낮은 국회 개원. 국민들 앞에 한 말씀하셔야죠.

    ◆ 김영진>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대로 개원을 해서 개원식을 해서 좀 희망을 줬어야 했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요. 실제로 개원식은 늦었지만 국회가 열려서 긴급한 3차 추경은 통과를 했었던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맞습니다마는 아무튼 대통령도 오늘 개원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것처럼 21대 국회 첫 물꼬는 사실 협치의 모습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 김영진> 현상적으로는 협치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지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 김영진> 제가 보니까 21대 총선이 과거는 좀 세력 균형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에도 비슷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편했는데 이번에는 176석, 야당이 103석으로 73석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총선 민의에 대한 현실 인식 자체가 정확하게 국회 원을 구성하는 데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첫 개원 협상도 어려웠습니다마는 7월 국회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여당이 벼르고 있는 법안들 하나하나도 지금 총선 결과를 보면 민심이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자세이신데 야당은 그걸 독재, 독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저는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선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서 가을에 있는 2차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 보건복지부를 2차관제로 해서 확대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쟁점이나 논의사안이 없고요. 공수처 3법, 후속법도 사실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전체적 균형이라서 특별하게 반대할 사람은 없고요. 세 번째로 부동산 관련한 법안은 최대 민생현안인 집값을 잡고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갈 수 있는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그렇게 쟁점이 세게 붙을 사안은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김영진 의원이나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수처, 그건 위헌이다. 지금 위헌심판 청구돼 있으니까 그거 결론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부동산도 세금 무조건 강화하는 거 반대한다. 전월세 보호하는 3법 이건 오히려 전월세값을 더 부풀리고 튀길 것이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각 정책적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수처3법 관련해서 위헌심판을 청구했는데 사실은 그게 대략 저는 헌재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주면 좋고요. 진행을 하고 만약에 헌재에서 만약에 위헌이 나왔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것을 못 한다면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은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서 그 법을 집행하라. 이건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도 그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상임위에서 각 법안에 대해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표결로 강행할 겁니까?

    ◆ 김영진> 현재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6개월, 1년 계속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줘서 현장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또 부동산 관련한 세제라든지 주택 공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회와 정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구이지 논의를 무한정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맞는 말씀인데 야당이 계속 결정에 반대하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 김영진> 저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 표결이다 그건가요?

    ◆ 김영진> 충분한 숙의 후에 국민이 준 의석 수대로 결정을 내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오늘 오후에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영진>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무죄판결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13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집중을 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더 앞장서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자칫하면 내년 4월 재보선에 경기도도 또 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 김영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판단이로군요.

    ◆ 김영진> 그런 판단이 제일 많았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영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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