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유휴부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조세정책을 내세웠던 당·정이 이번엔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 등 국가 소유 부지를 포함한 각종 유휴부지는 물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아파트를 짓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휴부지 활용' 우선…그린벨트 해제는 '차순위'당·정은 지난 15일 협의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곧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TF를 만들어 실무회의에 들어갔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1차관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도 구성했다.
이날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 현안이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방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고, 기존 철도 부지를 포함한 유휴부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공급지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군이 소유한 태릉 골프장과 위례 군 부지, 남태령 군 관사, 동작구 수방사, 용산기지창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정부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 1곳당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린벨트 지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유휴부지 활용 보다는 후순위로 고려하는 분위기다. 그린벨트는 해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청정지역이었던 만큼 수도, 전기 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까지 하려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유휴부지 규모 작아" 지적…'장기미집행 용지' 활용 방안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수도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고,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도 걸려있어 정책 효과가 적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사용가능한 유휴부지 규모부터 파악해야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는데 정부도 선뜻 부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서울시의 반대 등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문제 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 때문에 176석의 '슈퍼여당'이 그립을 잡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유휴부지 발굴 등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형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의 효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이고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유휴부지를 고려해 당내에선 서울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곳)를 활용하는 안도 검토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지난 8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달 최소 1회씩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의 입장이 확고하고 7·10 대책 준비 과정에서 정부의 부지평가도 얼추 정리된 만큼, 당내에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