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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여성가족위 통폐합 논란…"힘 세진다" vs "어차피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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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계륵' 여성가족위 통폐합 논란…"힘 세진다" vs "어차피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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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해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난史…단독 상임위는 절대 안돼?
    문체위에 통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
    국회 편의에 따른 '기계적 통합'이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사진='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내건 일하는국회 3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해 여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쪽에선 "권한이 세질 것"이라고 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젠더 문제를 후순위로 보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육지책일까, 힘 빼기일까

    1994년 특별위원회로 신설된 여가위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단, 겸임 상임위기 때문에 젠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단독 상임위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의원들이 주요 상임위 활동에 매진하는 데다 국정감사도 다른 상임위들의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루 만에 날림으로 끝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로 승격시키면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들을 차출해 와야 하는 문제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에서 여가위를 통폐합 시킨 것도 이같은 현실적인 고민때문이었다.

    당시 한정애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은 "여가위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만, 상임위 한 곳에 속해 계신 상황에서 여가위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젠더 정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며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탈겸임화, 상설화 등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 여가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젠더 문제는 다루지 않는데 합쳐지면 더 다루지 않게 될 것"이라며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전 시장까지 미투 문제로 시끄러우니 창구를 없애는 것 아니냐. 젠더 문제를 얼마나 후순위로 보내려는 거냐"고 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이미 16일에도 관련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반면 일하는국회추진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겸임위는 찬밥이지만 그중에서도 여가위는 더 찬밥이었다. 의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개별 상임위가 되면 회의도 자주 열고 훨씬 힘이 세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여성·가족' 앞으로 빼달라고 했지만 불발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법안 제출 전 여가위 소속 위원들에게 상임위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한 여가위 관계자는 "(통폐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대신 상임위 이름을 여성가족문화체육관광위로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 문체위 쪽에서 규모도 작은 여가위가 앞에 가는 건 문제라고 반발했을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에도 별도의 여가위 행정 직원이 있는데, 일하는국회법을 급박하게 시행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통과는 시키되 부칙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상임위를 더 늘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겸임 상임위인 여가위에 권한을 더 주려는 방편이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상임위 18개'를 유지하기 위해 큰 연관성이 없는 문체위에 젠더 이슈를 다루는 여가위를 통합시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굳이 통합시키려면 복지위에 붙이는 게 맞지만, 이 경우 복지위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서 어쩔 수 없이 문체위에 붙였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경과 노동 이슈는 큰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노동위원회로 통합된 것처럼 이번에도 정치적 편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통폐합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국회는 계륵같은 존재인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로 승격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권한을 더 주기 위해 아동·보육 문제를 여가위가 담당하게 했지만, 결국 보건복지위가 담당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개수를 18개에서 더 늘리면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조직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와서 의원들이 민감해 한다"며 "교육문화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눌 때도 18개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상설에서 비상설 상임위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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