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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내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날부터 당정의 주요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벌였던 '오락가락 말 바꾸기'도 본격적인 해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무기획단이 세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건은 집값이 치솟은 서울 도심에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냐는 문제인데, 정부는 국공유지 등 시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공급을 풀어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의 불을 댕긴 것은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이었다.
지난 10일 저녁 YTN 뉴스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앞으로 검토할 여러 대안 리스트를 점검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서는 "1단계 리스트에 대한 검토가 끝나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인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15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린벨트 해제는)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오후 부동산 당정 협의 직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취재진에게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주택공급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발언 직후인 오후 2시쯤 다시 기재부와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겨우 1시간 뒤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서 박 차관이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당정을 초월한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대안 중 하나로 염두에 뒀지만, 실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아 이날 열린 TF회의에서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5번이나 말이 바뀐 정부의 가벼운 입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진=이한형 기자)
게다가 정작 그린벨트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서울시 측은 박 시장이 숨진 뒤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그린벨트 해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하는 발언에 대해 국토부가 앞장서서 진화에 나선 것도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청을 자극하지 않으려던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서울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인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공급 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