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논란을 빚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대검찰청에 15일 요청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오전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징계 요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하고 현재 사건의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한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진 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가 문제 삼은 건 진 검사가 지난 13일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진 검사는 이 글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첨부하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썼다.
(사진=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 검사는 또 박 전 시장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피해 내용을 알린 점 등을 '넷플릭스 드라마'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갖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해당 글을 둘러싸고 '피해자 조롱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의 입장을 반박하는 듯한 글을 또다시 올렸다. 그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20년 넘게 자기 집 피고용자인 가정부와 바람을 피우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발각돼 이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어떤 경우에도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안희정 도지사 사건의 경우 등)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돼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걸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그러면서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여성변회가 낸 징계요청 공문을 검토한 뒤 진 검사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진 검사 논란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사건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도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검찰 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오던 추미애 장관 역시 이번 사건과 검찰 내 논란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섰던 이전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여성 장관'임을 앞세우기 전에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이 최근 입장문 유출 논란에 대한 언론의 취재 행위를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증세'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지금은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니다. 그럴 시간이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