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 방역 모델 국가가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디지털 뉴딜로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을 이끌고 갈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가면을 쓴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흑사병이 창궐한 뒤 르네상스 시대가 꽃핀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은 디지털 추격 국가이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2017년 우리나라 디지털 진화지수는 7위로, 미국(10위), 일본(15위), 중국(36위)보다 앞섰다. 그러나 최근 8년간 디지털 진전 속도를 평가한 디지털 모멘텀에서는 세계 43위에 그쳤다.
문 원장은 "특히 AI 기술에서는 중국보다 뒤처진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다"면서 "디지털 혁신 관점에서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디지털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게 됐다.
문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의 봇물은 터졌고, 한번 터진 봇물은 불가역적이어서 되돌릴 수가 없다"면서 "우리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디지털 뉴딜 사업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문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금까지 해온 것과 뭐가 다른가?=뜬금없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의 전체적인 사업 결을 유지하면서 보다 가속화하고,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핵심 사업은 AI 데이터 세트 구축이다. 연내 AI 데이터 세트 150종을, 내년에 또 150종을 구축해 2년간 총 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마련할 것이다. 올해엔 바이오·헬스케어·농림수산·교통·문화·AI 기술선도·사회 현안 해결 관련 등 11개 분야가 선정됐다.
정부의 업무망을 5G로 바꾸는 '5G 국가망'과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해 혁신 기반인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에 5G+ 실감 콘텐츠를 접목하는 등 네트워크 고도화도 추진한다.
-의료 부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얘기도 있다.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것인가?=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원격 의료'는 없다. 의사협회 등 업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되면 의료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원격 진료는 결국 언택트 시대, 디지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했다.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 수많은 환자가 오가는 병원 역시 감염 우려를 피하기 힘들다. 확진자가 나와 병원이 폐쇄되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겐 치명적이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수가를 보장하고,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1,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간 협진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면 진료를 비대면 진료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를 기본적으로 하되 부족한 점을 비대면 진료로 채운다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비효율적인 병원 방문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추진하는 의료 데이터 사업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할 때 AI 기술을 활용해 오진을 줄이고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처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의사가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을 AI가 똑똑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나오나, 기회 얻으려면 어떻게?=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큰 줄기 안에 또 세분화된 여러가지 과제가 있다. 초보적인 컴퓨터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업무부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까지 다양하다. 반드시 이과나 공대 출신 고학력자만 해당되는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사진이나 문서 같은 데이터를 AI가 식별하려면 데이터 라벨링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AI 데이터 라벨러'라 한다. 오히려 노동집약적인 성격 때문에 AI 데이터 라벨러를 두고 'AI판 인형눈알 붙이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처음에는 단순 일자리로 시작하더라도 데이터 분석·품질 관리·활용 등 고급 기술까지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지금 단계다.
정보화진흥원에서는 공공데이터 분석 인턴십 뉴딜 사업에 600명을 뽑아 두 달 동안 분석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뒤 공공기관에 파견해서 4개월 동안 분석 실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분석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전엔 100명씩 뽑던 규모를 6배로 늘린 것이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실측, 하는 업무에 8천명 이상을 교육해 700여개 공공기관에 인턴십을 보낼 것이다. 일자리 8천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데이터 댐'을 구축할 땐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공공데이터,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를 꼭꼭 묶어둔다고 해서 보호되는 건 아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보호의 수준도 동시에 올리려는 노력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만들었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기업은 생존할 수 없을 만큼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공공데이터에 손대면 사실상 망하라는 소리다.
데이터에 접근하면 모두 흔적이 남아 범죄자는 추적 가능하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 밖에 어떤 짓을 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증가시키는데, 준비는?=매우 중요하다. 정보화진흥원에서는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 중이다.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n번방의 경우 '그루밍' 단계에서 적발해야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루밍 단계에서 주고받는 대화나 사진 등을 AI로 학습시켜, 범죄 발생 전 AI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를 돕도록 관련 기술과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디지털 범죄들도 그런 식으로 예방에 힘쓸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노인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기만 하다. 여건상 온라인 학습이 힘겨운 학생도 있다.=이전에는 일부 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합 교육과정을 다년간 운영했다면, 이제는 접근이 쉬운 생활 SOC 1천개소에서 1년씩 번갈아 가며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필수적인 마스크 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종합역량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앞으로 더 늘어날 키오스크(무인계산대)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도록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만들 것이다.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병원 등 규모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프레임을 제시해준다면 개발 회사도 편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택트 시대에서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받고, 취업할 기회를 갖고, 직장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PC나 태블릿이 없거나, 초고속망이 안된다면 이는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생존권 차원'의 문제다. 책임지고 정부가 이 부분은 보장해줄 것이다. 국가 전략을 잘 세워 5천만 국민이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