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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학생 비자 규제 철회…알고보니 백기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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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트럼프 유학생 비자 규제 철회…알고보니 백기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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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패소 가능성에 코로나2차 확산으로 학부모들 여론 악화 영향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식(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올가을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듣는 유학생들에겐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한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우선 5만명에 이르는 한인 유학생들이 시름을 덜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100%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에겐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8일만에 백지화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은 14일(현지시간) 비자관련 규정 개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반발해 200여개의 미국 대학과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날 첫 심리가 진행되던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형식상 방침 철회지만,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6일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의 연장선상에 나왔다.

    코로나에 닫힌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선 학교 정상화가 필요했고,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카드로 학교 당국에 등교수업을 하도록 압박하려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커졌다.

    학부모들 71%가 등교수업하면 아이들 건강이 위험해 반대한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여기에 이번 소송에서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있었다.

    정부가 유학생들에게 100%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압박한 것이지만 이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발발시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 방침을 유예하는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 미국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은 상태였다.

    결국 이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 결정를 뒤집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유학생 5만명을 포함해 100만명에 이르는 미국내 유학생들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정과 코로나 재확산의 후폭풍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숨은 더 커지게 됐다.

    한편, 이날 전격적인 비자규제 백지화를 발표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 자처한 기자회견이었지만, 비자 규제 백지화 논란으로 인한 여론의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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