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노동계가 2021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 인상에 그치자 "최저임금은 죽었다"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최종안인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590원과 비교해 1.5%(130원) 인상된 결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자, 사상 첫 1%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으로 2.7%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죽었다"라는 성명을 내고 "1.5% 인상은 수치스러울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임위 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을 표결하기 직전 회의장에서 집단퇴장하고, 노동자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은) 1.5%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 놓았지만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예컨대 생계비의 경우 최임위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공익위원들이 "외환위기 당시에는 40원 올랐지만, 내년에는 130원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률보다 인상액에 주목해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폐가치 변화, 물가 차이는 생각하지 않느냐"며 "인상액 130원만 놓고보더라도 최근 20년 동안 두번째로 낮은 인상액"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삭감 입장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너무 실망스럽고, 4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개혁투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