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사진=김민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2021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전원회의에 최종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 위원들이 또 삭감안을 낼 게 뻔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단 퇴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한 데 이어 앞으로 진행될 최임위 회의 일정도 모두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그동안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내걸은 2016년을 제외하면 언제나 동결, 삭감안을 최초요구안으로 내놓았다"며 "올해도 여전히 -2.1%, -1.0%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시급 1만원은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오늘 최임위 간사급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측에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임위 회의 방식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묘사하면서 "자신들(사용자위원)의 구간을 설정하고, 민주노총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집'만 부린다고 말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임위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최저시급 8620원~9110원,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기준 0.3%~6.1%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이와 관계없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여전히 (내년 최저임금) 마이너스 요구에서 철회하지 않고 언급도 없다"며 "공익위원들이 촉진구간을 냈을 뿐, 사용자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제도 설립 취지에도,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삭감안을 계속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총 27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이다.
이 날은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이 심의기한으로 정한 마지막 날이어서 밤샘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