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22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발표된 숱한 규제 정책이 엇박자만 낳으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책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 주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대책을 또 다시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집권 이후 21번째, 이번 대책까지 포함하면 벌써 22번째다.
하지만 석 달이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서울 등 주요 '투기 지역'의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엇박자' 정책 기조가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오는 10일부터 규제지역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하도록 한 지난 6.17 대책부터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정부가 실수요자라며 보호대상으로 봤던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며 고강도 규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전세를 살다 서울로 이사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미리 구해뒀다가 나중에 집을 옮기려던 실수요자들도 돈줄이 막히게 됐다.
(사진=자료사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의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임대사업자 정책이다. 당초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며 다주택자들을 양성화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집중 지원을 등에 업은 임대사업자가 '투기 꽃길'로 주목받자 정부는 관련 혜택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하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약 주고 병 주는 꼴'이라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서는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나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을 앞두고도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조세 당국과 갑작스러운 혜택 축소로 인한 반발을 우려한 국토부의 반응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혼란을 예방하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곧 국토교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금융, 세금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직제를 보면 행정 각부를 맡아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여기에 '부동산비서관'을 세워 정책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권 초기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도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주된 원인은 개인이 쉽게 돈을 동원하도록 허용하는 금융시스템인데, 금융위원회 등이 비겁하게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의 정책은 규제지역만 만들고 있는데, 규제지역은 불만이 쌓이고 다른 지역에는 풍선 효과만 나타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금융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금융과 조세, 주택 공급을 총괄적으로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정작 적당한 적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도 나온다.
부동산정책연구위원장인 경기대 김진유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청와대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사실 보이지 않는다"며 "예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라도 했는데,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부동산 상황은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대출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수요를 줄이기 어려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청와대의 비서진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