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을 책임져주시는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이제 두 분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고 왔네요.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는 곽상도 의원, 맞죠? 이재오 의원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을 들고 오셨어요, 그렇죠? 왜요?
◆ 이재오> 그 지난주에도.
◇ 정관용> 이 얘기했어요?
◆ 이재오> 나는 일주일쯤 지나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점점 확대되니까.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이재오> 그래서 좀 한 번 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꼭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시각도 있다 하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려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윤석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이재오> 몰아내는 작업을 여당이나 여권에서 저하돼서 중단해야지.
◇ 정관용> 이제 그만 좀 해라.
◆ 이재오> 그만해야지.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서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크게 덕보고 그런 것 없어요. 오히려 몰아내서 손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전문적으로,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려고.
◇ 정관용> 아무튼 지금 검사장 회의까지 한 결과를 보고받고도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 이재오> 쉽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검사장 회의가 3개 항을 꺼냈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수사자문단은 안 하는 게 좋다. 검찰총장직은 그만두면 안 된다.
◆ 이재오> 안 된다.
◇ 정관용> 대신에 특임검사는 필요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잖아요.
◆ 이재오> 그 세 가지죠.
◆ 박지훈> 그 세 가지죠.
◆ 이재오> 세 가지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말하자면.
◇ 정관용> 잠깐만요,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몰아내려는 것 그만 좀 해라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박지훈 변호사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 박지훈>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지금 행동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장으로서 이미 알다시피 한동훈 검사장 최측근이에요. 그 조사 관련해서 최초는 본인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지휘도 형성 안 하고 보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가 뭔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갑자기 수사전문자문단 구성을 하라고 그걸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지휘권 행사를 다시 또 하는 방식으로 오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하 명령 지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건데 계속 듣지 않고 법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 같은 거 소집해서 검사장들, 사람들 얘기 듣고 무슨 의견 취합하는 모습. 이것 자체가 사실 문제지 안 나갈 거예요, 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려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걱정 안 해도 저는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나갑니다. 이런 거 하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나갔으면 벌써 나갔겠죠.
◆ 이재오> 나가서도 안 되지.
◆ 박지훈> 나갔어도 안 되기는 한데 법에도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요, 사실.
◆ 이재오>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 말 들으면 여당 사람들 하는 이야기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 박지훈> 똑같아요?
◆ 이재오> 이게 우선.
◇ 정관용> 그러려고 모신 거예요.
◆ 이재오> 우선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다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그 측근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측근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측근이라는 게. 그게 한 점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이나 이번에 또 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하는 것.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노력한 게 있나요? 한동훈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좌천됐는데, 그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일한 게 있냐고, 노력한 게 있냐고.
◆ 박지훈> 글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수가 없죠.
◆ 이재오> 그리고 또한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찰총장을 위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수사자문단을 한동훈 검사장을 위해서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건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검찰이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윤 총장이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장들 알아서 해라 하고 부장 회의를 소집해서 던졌어. 그런데 부장 회의에서 결론을 못 냈어. 할 수 없이 그러면 당신들도 결론을 못 냈다니까 내가 직접 개입할 사건도 아니니까 그럼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보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 박지훈> 팩트가 조금 달라요.
◇ 정관용> 여기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는. 잠깐만요.
◆ 박지훈>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 아니라 그러면 말이 다 달라지는 거고.
◆ 이재오> 내 말이.
◇ 정관용> 잠깐만 잠깐만요. 박지훈 변호사 얘기 들어보고요.
◆ 이재오> 한동훈 변호사를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뭘 부당하게 한 게 있어요.
◇ 정관용> 이제 들어보자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박지훈> 일단은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최측근이고요, 오른팔이고요. 그거 맞고요. 그건, 이건 더 안 해도 청취자분들이 알아들으실 거고 이거 말고 팩트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전문수사자문단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변호사.
◆ 이재오> 그건 검찰청법에 있는데 뭐.
◆ 박지훈> 그래서 그걸 구성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공개 예규로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예규고요. 이게 이 모 피의자가 신청을 한 건데. 이 모 피의자한테는 또 주 모 변호사, 검찰청에서 그 세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아주 측근인 사람이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그 사람이 변호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한 거예요. 이건 일반 변호사라면 알 수 없는 제도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예규상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수사팀하고 지휘팀하고 법리 다툼이 있을 때 수사팀이나 지휘팀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해 달라는 걸 해야 되는데 피해자 요청한 게 없거든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최소한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윗선에서 이 얘기를 했고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지난주랑 내용이 달라진 게 없네요. 이재오 전 의원은 여권이 조직적으로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라는 인식이고 박지훈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 이재오>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그럼 왜 여권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지금 윤 총장을 몰아내는 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세 사람 있어요. 조국, 최강국.
◆ 박지훈> 최강욱이요. 국 말고. 최강욱.
◆ 이재오> 최강욱 그다음에 황운하. 이 사람들이 다 피의자들, 피고자들이잖아요.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잖아요, 피고. 피고인이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받아야 되고 재판받는 피고인이잖아요. 이 피고인이 자기를 기소한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있었어요?
◇ 정관용> 이거는 답해 보세요.
◆ 박지훈>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건 조국부터 황운하, 최강욱 모든 사건이 아주 엉성하게 기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의 무리한 수사고.
◆ 박지훈> 무리한 수사고 무리한 기소가 지금 일부 조국 사건 일부 재판 선고가 되고 있어요.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조범동 재판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저는 예상컨대 최강욱도 마찬가지고 황운하도 마찬가지고 아마 무리했던 수사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법사위 지금 간 것도 아니고요. 가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한다면 언론 인터뷰 정도 같아요. 그거가 검찰총장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검찰청에 영향을 끼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하면 오늘. 이재오 전 의원님,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건이 조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이라는 것까지 다 지금 인식을 환기시켜주셨고 두 주장을 다 펼쳐주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 정도 하고요.
◆ 이재오> 나 조사를 많이 해 왔는데.
◇ 정관용> 공평해야 됩니다. 두 주제 할당된 시간이. 두 번째 주제인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박지훈 변호사가. 왜 들고 오셨어요?
◆ 박지훈> 저는 곽상도 의원 1명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곽상도 의원으로 대표되는 예컨대 어떤 음모론, 예컨대 가짜뉴스론, 보수 유튜브나, 진보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대표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요?
◆ 박지훈> 곽상도 의원이 최근에 계속 주장하는 게 대통령 아들이죠. 문준영 씨 얘기를 계속하면서 뭔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그 목적으로 어떤 돈을 챙겼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었고요. 그 주장에서.
◇ 정관용> 그런데 실제 거기 살았다?
◆ 박지훈> 살고 있어요. 실거주하고 있어요. 확인을 조금만 하면.
◇ 정관용> 살았었던 거지 지금도 살고 있는 건 아니죠?
◆ 박지훈> 지금 살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 정관용> 지금도? 그런가요?
◆ 박지훈>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국회의원이라면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소모가 안 되는데 좀 무분별한. 곽상도 의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어떤 저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지금 확인되는 바는 아무튼 살았던 것으로.
◆ 박지훈> 그건 확실하게.
◇ 정관용> 거기까지 확인했을 때 지금 현재는 아닌 것으로.
◆ 박지훈> 아직 아닌... 죄송합니다.
◇ 정관용> 지나치게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식의 정치 그거 얘기를 한 거죠?
◆ 박지훈>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야당이 그런 정치적 공격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나는 뭐 곽상도 의원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럼 왜 곽상도 의원이 끊임없이 대통령의 아들과 딸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건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주장했던 정의와 공정의 잣대를 놓고 볼 때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라 그래서 예외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곽상도 의원은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나 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거고 대통령의 가족들이라고 그래서 예외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어떤 권력의 부당함, 독주, 독선 이런 것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자녀 문제를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건 뭐냐 내가 바로 이야기했던 당신들은 말이야 입만 열면 정의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 대통령 자녀부터 시작해서 당신네들 측근들은 전부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본질이죠.
◆ 박지훈> 전달의 어떤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맞아야죠. 검사 출신에다가 국회의원입니다. 증거나 근거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누락을 하고 일단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자녀 얘기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근거보다는 더 주목받기 위해서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
◆ 이재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나 뭐 박근혜 정부든 무슨 정부든 간에 민정수석까지 했으면 그 정도 절차 이런 건 다 알지 않겠어요?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된다 이런 건. 자기도 뭐 확인은 해 봤겠죠. 해 봤는데 정보가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뭐 그런 걸로 확인 안 하고 덮어놓고 내지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 박지훈> 그런 사람 아닌데 지금 그런 실수를 한 것 같고 더더욱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김남국 의원이 지적을 좀 했는데요. 본인은 더 벌었어요. 더 돈이 많이 올라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본인이 그걸 문제 제기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 건 돌아보지도 않고.
◇ 정관용> 아무튼 이번 구로구 아파트 건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이라는 전제로 곽상도 의원도 공격을 했는데 실거주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되는 걸 왜 확인 안 했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 박지훈>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전제를 달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건 법조인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뭐라면 뭐뭐다,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다.
◇ 정관용> 또 사례가 있어요?
◆ 박지훈>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걸 예를 들면 윤미향 소장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 정관용> 쉼터 소장.
◆ 박지훈> 소장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극단적 선택보다는 타살이나 다른 어떤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뭐 사실은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법적인 책임을 질 여지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고인이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 측이나 여기서 상당히 좀... 상당히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명예훼손됐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건 나 박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거는 곽상도 의원이 그런 의혹을 세간을 어떤 시선에 대한 하나의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 그걸 듣는 사람도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자체를 갖고 뭐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고 그러지는 않아요.
◆ 박지훈> 그런데 의혹 제기는...
◆ 이재오> 본인 스스로 의혹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의심도 있다, 이런 거니까. 그거야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 박지훈> 무차별로 일반 시중에서 하는 얘기는 상관이... 아, 그것도 문제지만요. 국회의원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한편으로는 보수 유튜브에 나오는 그거 다 듣고 다시 또 얘기를 해버리고 또 이걸 갖고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또 재생산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서는 딱 곽상도 의원만 주로 그러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의원들이 있나요?
◆ 박지훈> 떨어졌어요, 그런 분은. 선거에 많이 떨어져서 조금 눈에 띄지는 않은데.
◇ 정관용> 곽상도 의원 한 분이 지금.
◆ 박지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곽상도 의원이 좀 많이 그러는데 말씀대로 의혹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어 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더 책임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언론들이 받아 쓰거든요.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면 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공적인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 이재오> 그래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런 점이 있는데 곽상도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이 정권이 그만큼 의혹이 많다는 거예요.
◆ 박지훈> 아닙니다.
◆ 이재오> 이 정권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의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점점 드러나잖아요.
◆ 박지훈> 아니, 의혹이 어디 있습니까?
◆ 이재오> 아니, 그 의혹이라는 게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그거 얘기하면 조국은 줄줄이 이제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 정관용> 아무튼 그건 이제 법정까지 가 있으니까 맡겨놓고요.
◆ 박지훈>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이 대부분의 판결난 것까지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는 권력의 힘으로 뒤집자고 하는 것이 지금 정권의 속성이잖아요.
◆ 박지훈>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했는데 그걸 뒤집는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증언 맞추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이재오> 그래서 그건 내가 처음부터 내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심하면 되는 거예요. 재심 청구하면 되는 거지 길게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재심 청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도 옛날에 긴급조치 한 거 다 재심 청구해서 무죄받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고 정치적으로 엎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가 토론을 잘못 이끌어서.
◆ 박지훈> 죄송합니다.
◇ 정관용> 곽상도 의원 얘기하다가 다시 지금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 박지훈> 의혹이 또 많다 그러니까 얘기가 돌아가는 격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계속 봐도 언론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의혹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확대해서 자꾸 보도되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재오 의원님도 계속 그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고요. 그 부분은 법정에서 가릴 수 있는 부분인데.
◆ 이재오> 내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 박지훈> 저도 없습니다.
◆ 이재오> 내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그만큼 이 정권에 의혹이 많다는 거예요.
◆ 박지훈>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난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이렇게 야당에서 민주당... 야당에서 이런 의혹 제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 이재오> 그때는 더 했고.
◆ 박지훈> 더 했나요?
◇ 정관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격토론>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