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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재판부에 "감찰무마 수사배경 오해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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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조국 재판부에 "감찰무마 수사배경 오해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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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 좌우할 능력 없어, 수사팀 믿어달라"
    공판 전 증인 檢출석 지적 의식한 듯…法 "공정한 재판 위해 신중하잔 뜻"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전 장관의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이중 먼저 심리가 진행 중인 감찰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해 공소제기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의견서로도 제출했지만 재판장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배경을 알려드리고 싶다"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이 감찰무마 사건의 수사진행경과에 대한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 부장검사는 감찰무마 수사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내부 폭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촉발됐고 지난해 8월 인사발령으로 동부지검에 오니 '해당 의혹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딱 봤을 때 느낌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감찰무마라는 게 의혹이 아닌 실체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이후 입을 열지 않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진술을 번복했고 이 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배경에 대해 수사팀의 말을 믿고 살펴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재판에 앞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심경을 토로한 이유는 앞서 재판부가 검찰이 공판 전 증인을 검사실로 불렀던 일에 대해 지적한 발언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에게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며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보이고 검찰은 이점을 유의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지난 공판에서 한 말은 재판부는 물론 소송관계인도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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