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되자 여당에서는 사실상의 항명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송영길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황운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의원은 "박상기 전 장관의 증언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권을 동원해 군사쿠데타를 방불케하는 검찰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법에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검찰의 무도한 힘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검찰 직접수사권과 방대한 수사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실 주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검찰 또는 검찰의 그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되면서 국민의 권익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 개혁의 과제이고 목표"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조직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 생사를 여탈할 수 있고, 기소독점주의와 수사주도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누가 일임했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경찰이 하는 수사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도 스스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력은 다 빼오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공수처법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