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정관용> 21대 국회 임기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상임위 구성에서부터 덜컹덜컹거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네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각종 현안들 차근차근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정관용> 다음 주 언제 복귀하나요?
◆ 주호영> 저희들은 사실은 복귀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저희들이 국회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국회 안에 있는데 다만 민주당이 워낙 폭거를 자행하고 저희들이 두들겨 맞아서 언제 다시 복귀를 하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경 35조를 3일 만에 심사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추경을 일주일이라도 더 심사하면 우리가 참여해서 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 정관용> 그렇게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 주호영> 했습니다.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누구는 어느 언론에서 복귀 명분이 뭐냐 그러던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이 명분이지 무슨 명분이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여당이 폭거를 자행하면 장외투쟁을 하고 보이콧하던 그런 방식은 하지 않겠다. 이제는 무슨 일이든 국회 안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의 힘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각자 원하는 바대로 상임위 배정을 하고 다음 주부터 상임위가 열리는 그런 상임위별로 아마 참석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군요?
◆ 주호영> 저희들 의원님들 중에는 민주당의 저런 폭거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국민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소명은 어떤 일이든 국회를 떠나지 말고 국회 안에서 일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밟혀도 다시 일하고 짓밟혀도 일하고 두들겨 맞아도 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상임위 열리는 상임위부터 차근차근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네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3차 추경안은 그러면 민주당은 내일 정말 다 처리한다는 겁니까?
◆ 주호영> 그런 것 같습니다. 35조가 넘는데 하루에 한 10조 이상을 엉렁뚱땅해서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더 제대로 심사하자고 했습니다만 거부당했고 그 과정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예산을 또 한 삼천수백 억을 끼워넣고 이랬습디다.
◇ 정관용> 그럼 결국은 3차 추경에는 미래통합당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겠네요?
◆ 주호영>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심사를 꾸준히 해 왔었는데요.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예결위원회에 전달은 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내용상으로 의견을 제출했을 뿐 그것이 반영은 안 되겠다. 이번 추경은 그렇게 되겠네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게 나았던 것 아닌가요?
◆ 주호영>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임위원장을 받아서 견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3선 의원들이 우리 받지 않겠다. 마치 무슨 기득권이나 자리를 탐내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단호히 말씀하고 계세요.
◇ 정관용> 그런데 어차피 국회 안 버렸고 지금까지 버린 바도 없고 앞으로도 상임위에 다 참여해서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고 하면 7개라고 상임위원장을 갖는 게 그 싸움의 효과가 더 크고 커지는 것 아닙니까?
◆ 주호영> 그런데 이제 법사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포기한다고 하더니만 그냥 작전상 포기를 했지 다 받아가네 이것이 국민들 눈에 꼼수로 비칠 수 있어서 저희들 의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우리 3선 의원님들은 받지 않는 것이 옳고.
◇ 정관용> 알겠어요.
◆ 주호영>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정관용> 막판에 의견 접근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김종인 대표 때문에, 비대위원장 때문에 뒤집혔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 주호영>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합의 개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늘 해 오던, 제1야당이 늘 해 오던 법사위를 강제로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합의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죠. 다만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법사위를 당신들이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당신들이 양보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논의한 것을 아마 합의된 걸로 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냥 양보안을 한번 내봐라라고 물어본 건데?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뒤집어진 건 아니다?
◆ 주호영> 원내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전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협상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할 뿐이지 우리 당 구조가 어떤데 원내대표가 뭐 때문에 그 권한을 남에게 주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부의장도 그러면 정진석 의원 안 하겠답니까?
◆ 주호영> 정진석 의원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회부의장은?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계속 공석으로 가는 건가요?
◆ 주호영> 그런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국회의장 두 자리를 다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 정관용> 그래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한테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하라 이렇게 촉구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주호영> 추미애 장관의 이 행태가 너무 도를 넘습니다. 본인이 어느 자리에서 수사지휘랍시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수사지휘랍시고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하는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21세기 백주대낮에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밑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난폭하게 공격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일은 저희들 도저히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난폭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 언급도 없이 그냥 보고만 계시거든요. 보고만 있다는 것은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품위를 잃은 발언을 일삼는 추미애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해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탄핵소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추미애 장관의 그런 수사지휘 또 서울지검장의 어떤 의견제출. 이건 이제 항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의 원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을 보호하려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기 때문. 이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 주호영>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속칭 적폐사건 수사, 박근혜 정권 수사를 할 때는 얼마나 칭찬하고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또 임명 때도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멈추지 말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사건이라든지 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라든지 또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런 데에 법대로 하니까 이것을 지금 제지하고 쫓아내려고 이런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고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이 응원하는 차원에서 대선후보 지지도를 올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여권이나 추미애 장관은 이건 울산시장, 유재수, 조국 건하고 전혀 무관하다. 검언유착에 윤석열 총장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거듭 주장하는데요?
◆ 주호영>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안 하고를 법무부 장관이 그때그때 자기가 해석을 하고 단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언론이라든지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소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참모들 소위 대검의 참모들도 배제하고 이런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오히려 제대로 된 수사 보고를 대검에 하지 않고 또 일부만 선별해서 보고한 중앙지검이 훨씬 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 정관용> 아주 팽팽하게 갈리더라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휘체계상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 주호영> 그렇다고 치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무시하는 중앙지검장부터 먼저 조치를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게 윤석열 총장 나가라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주호영> 저는 쫓아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윤석열 총장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 주호영> 나가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수모를 주어서, 수모를 주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무슨 법사위원장 맡은 윤호중 의원도 그만두라는 거고 설훈 의원도 그만두라는 거고 이게 참 지나고 나면 저는 광기가 번뜩인다고 느끼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버텨야 한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호영 원내대표 보시기에는 2년 임기 다 채우고 버텨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주호영> 그래야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이고 권한을 남용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을 이기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 혹은 불편하다고 그만두면 그 사람들 의도를 맞춰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하셨으니까 내친김에 여쭤보는데 대선후보 지금 야권 쪽에서는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도가. 진짜 대선후보 될 수 있을까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주호영> 아니,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픈 것이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 현직 검찰총장을 두고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는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고 또 그런 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은 그만큼 추미애 장관이나 이 정권, 민주당 정권들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이 부당하다는 정의감 내지는 울분에서 나오는 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글쎄 그 해석은 알겠는데..
◆ 주호영>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현직 총장의 신분으로 있는데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논의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2년 임기 마친 후에는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으로서도 유력 카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주호영> 그때는 본인의 선택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직에 대한 훼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아예 거론을 말자? 말아야 한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도 정치 뜻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시구나. 이거랑 연결되는 게 공수처 발족입니다. 이게 법상은 7월 15일, 이달 15일에 발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했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 주호영> 우선 공수처법이 7월 15일 발효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때까지 공수처장을 꼭 임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법이 발효하고 기관장들을 그때부터 채워야 하는 것인데 지금 법 발효되기도 전에도 추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성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의 절차도 저희들은 위법이 많다고 보고 있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 58일을 생략한 불법이 있고 그다음에 헌법상 근거가 없어서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2월 20일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난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는데 무슨 말씀은 대통령 측근 부정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 1호가 돼야 한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을 마음대로 손아귀에 넣기 위한 장치로 이 공수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 위헌성에 대해서도 더 따져야 할 것이고 또 그 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천위원회에 관한 국회 규칙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얼마나 급하게 이 법을 무리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함께 가야 할 국회 법과 인사청문회 법도 고치지 않은 채 이것만 덜렁 해 놓은 거예요.
◇ 정관용> 맞아요.
◆ 주호영>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비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절차대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후보 추천해 달라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은 응할 수 없다 이거로군요?
◆ 주호영> 우선 법이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신청하는 자체가 우습고요. 또 법이 발효됐다 하더라도 추천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한. 그 규칙이 제정되고 나서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민주당은 일단 후보추천위원회의 2명을 빈자리로 하더라도 위원회 발족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던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 주호영> 이제는 민주당이 무소불위가 되었어요. 법조문 알기를 무슨 휴지조각처럼 아는 것 같아요. 그 법조문에 의한 7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주호영> 돼 있는데 결의를 하려면 그렇지만 그냥 위원회 이 5명으로 위원회입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법상 효력이 있는 결정은 할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러네요. 추천을 아예 못하는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예 그냥 7명 중에 6명이 해야 되는 규정은 두더라도 원내교섭단체에 2명 추천을 요청해서 거기서 불응할 경우는 의장이 교섭단체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버리겠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그거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자기들이 패스트트랙 가지고 만들었던 이 법도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또 내팽겨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참 법치주의 혹은 민주주의 파괴적인 발상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기억을 해 주시고 분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이 당 바깥에서 대선후보 2명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2명 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다던데 누구예요?
◆ 주호영>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대선후보를 비대위원장이 무슨 후보감이라고 해서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주호영> 엄연히 저희당에 대선후보 선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특정인을 두고 대선후보와 관련지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비대위원장은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국민의 신뢰를 더 키워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으니까 유력한 대선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영입해서 그분이 빨리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하는 건 중요한 임무 아니에요?
◆ 주호영>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이 40만 가까운 책임 당원들이 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노력은 하셔야 하고 또 임무도 주어져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이 사람 영입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당원들의 의사와 배치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신다?
◆ 주호영> 반발이 있을 수 있죠.
◇ 정관용> 결국 이러다가 저러다가 다들 할 만한 사람은 안 한다고 하니 내가 해야 되겠다. 혹시 김종인 위원장 대망론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주호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