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0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정관용> 일본 수출규제 1년, 일본 쪽 반응은 어떤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일본 국민들은 일본하고 우리랑 이렇게 지금 수출규제, 무역 마찰, WTO 제소 등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관심이 많아요?
◆ 이영채>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죠. 그리고 또 한국과의 관계는 특히 최근에 악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출규제 무역 관련해서 매년 약 8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일본을 제일 많이 오는 나라인데 실제 지방에서는 관광객이 거의 70%가 감소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아베 정책의 실패다 그리고 결국 한일 관계만 악화시켰다 이런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7월 1일이니까 1년이 된 날인데 실제 일본 보수 미디어들은 이것들을 거의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보수언론하고 한국 보수언론의 공통점이네요. 보도 양이 적군요.
◆ 이영채> 그렇죠. 오히려 이것들은 강조할수록 일본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이익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중도 미디어인 아사히신문이라든가 도쿄신문,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아베 정권의 어떻게 보면 전체 정책에 대한 총결산을 하는 시기라서 포스트 아베로 넘어가면서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고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고 꼭 정책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요즘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요약해서 말하면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보수언론은 보도가 없지만 기타 많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정책 제일 잘못한 거다라고 계속 써대고 있고 그걸 국민이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 아베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바꾸죠?
◆ 이영채>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아베 정권에서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게 한국에게 경제 어떻게 보게 되면 무역 규제조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것이 강구되었던 것이고.
◇ 정관용> 그랬죠.
◆ 이영채> 그래서 이것은 정치 문제,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결시킨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한국이 개선조치를 하더라도 본심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현금화 조치에 대한 우려 속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아베 내각에서 결정을 한 건데 내각에서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요. 또 이 정책은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우익들이 이 정책을 실현하고 또 지지하고 있는데 마지막 지지기반인 아베 우익 지지기반을 잃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 전환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여론은 나쁜 데도 정책 전환도 못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집권 포기한 건가요?
◆ 이영채> 결국 지금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중도, 보수 어느 미디어든 30% 전후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4선을 반대한다라는 여론은 70%대 가깝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베 정권 이후를 넘어서 포스트 아베를 생각하는 어느 정치가들도 결국에는 아베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정책을 다른 포스트 아베 후보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하는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은 정책 바꿀 가능성은 없다는 이 말씀인데. 혹시 아베가 남은 얼마 안 되는 집권 기간 동안에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 이영채> 글쎄요. 아마 벌써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고. 예를 들면 한국의 급소를 찔러서 하루아침에 항복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급소를 찌르는 데 그 자리에서 자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에서 다음 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들도 경제가들도 충격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가지는 원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일본이 엄청 큰 피해를 봤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가 아주 악화된 상황 속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일본은 긴급조치사태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문제로 이것을 지금 해제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국에 다른 보복조치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해행위에 해당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비자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제보복조치인데 아마 이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 일본이 더 손해가 있다고 해서 더 강공정책을 쓰기는 어렵지만 명분은 살리면서 조금이라도 완화 정책을 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씩 완화 정책이 아니라 그냥 아예 화끈하게 이제 수출규제 다 해결해 버릴 그런 그럴 가능성도 이제 별로 없는 거죠?
◆ 이영채> 그렇기는 어렵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영채> 아베 정권 하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한국하고 몇몇 나라를 포함해서 G7 정상회담을 키워보자라고 했는데 노골적으로 한국만 탁 집어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이영채> G7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일 무역분쟁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은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한국은 국제적으로 지위가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이 G7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제질서에 한국이 편입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 정권 들어서 국내 정책이 거의 실패하고 결국 한국의 G7 가입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위상이 눈에 보이게 추락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베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민당 집권 이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까지 보이고 있는 사건이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G7이 일시적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G10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은 꼭 한국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 일본은 미국 말 들어라 그러면 일본은 역시 미국 말 듣겠죠?
◆ 이영채> 저희들이 볼턴 회고록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일본은 일관되게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구입하면서도 미국 내 한국과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미국이 말을 한다고 따르기보다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죠.
◇ 정관용> 계속 반대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 이영채> 실질적으로 한일관계는 꼭 한 가지 문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은 포스트 아베, 아베 정권 이후에는 한일 관계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일관계의 비전을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아베가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도 한국의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일본의 정치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렇지만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하면서 국익을 지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포스트 아베 1순위 후보는 누구입니까?
◆ 이영채>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전 간사장인데. 31% 지지율이 있는데 이 아베 수상이 제일 반대하는 후보죠, 모든 아베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베 수상이 가장 후계자로 생각하는 기시다 전 외상은 지지율이 6%, 7%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본다면 거의 추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아베 수상이 중의원을 해산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 일본의 정국은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정국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도 정말 주시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