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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勞 "시급 1만원 달성" 使 "8410원으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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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내년 최저임금, 勞 "시급 1만원 달성" 使 "8410원으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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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최초요구안 제시
    노동계, 현행 대비 16.4% 높은 시급 1만원 주장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위해 필요…2018년 산입범위 확대로 실제 인상 폭 크지 않아"
    경영계, 2.1% 삭감안 시급 8410원 요구
    "코로나19 경제위기 심각…최근 최저임금 이미 많이 올라"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삭감된 시간당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의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1~3차 전원회의에는 월 환산액 병기 여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안건만 처리했을 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4차 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노동계 단일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시급 8590원보다 16.4% 높은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올해보다 25.4% 오른 1만 770원을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이 조율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한 공동요구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자위원 측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을 고려할 때 최저시급 1만원이 달성돼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에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다"며 "오늘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이 부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됐고, 지난 3년 동안 이미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가기 때문에 이날 제시된 최초요구안은 노사 양측의 '선전포고'의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에도 노동자위원들은 19.8% 인상하는 시급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한 시급 8천원을 각각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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