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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석열, 이성윤의 반란 제압인가…퇴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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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윤석열, 이성윤의 반란 제압인가…퇴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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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오 칼럼]

    검찰 내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윤창원 기자/이한형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정면돌하면서 '검찰 내전'이 일어났다.

    대검은 30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해 업무 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자마자 중앙지검이 반발하고 나온 것이다.

    대검찰청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특히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실상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을 대검에 보고하는 바람에 대검이 채널A 이 전 기자의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자문단에 넘겨버렸다는 것이다.

    사실 대검은 이 전 기자의 무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수사자문단)를 취한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는 관계로 처음부터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겨버렸으면 중앙지검 수사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피할 수 있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과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며 마지못해 서울지검에 수사를 지시한 것도 윤 총장이 한동훈을 지키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에서의 특임검사 임명은 좋은 전례였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외부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 것이다.

    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키로 하자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대검은 수사자문단을, 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로 맞서던 국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 반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이 검찰 개혁안이랍시고 만들어놓은 자문단과 수사심의위라는 기구 활용을 팽개친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명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검찰 개혁과 권위주의적 검찰의 민주화 과정·개혁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지휘체계의 재정립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여당과 법무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편승한 수사팀의 목소리라면 정치에 물든 일선 검사들의 씁쓸함을 보여주는 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풀어야 할 직접 당사자는 윤석열 총장이다.

    가뜩이나 추미애 법무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로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나 같으면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것"이라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여권의 기류를 반영한 발언이다.

    임기가 다 된 경찰청장을 바꾼 것이 권력기관장인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을 교체하려는 의도라는 건 여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설마이겠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부터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도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 차원으로 읽혔다.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명, 반란으로 추미애 대 윤석열의 대결은 정점을 향해가는 듯하다.

    윤 총장이 자문단과 수사심의위를 팽개치고 서울중앙지검의 독립적인 수사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총장의 지휘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물러나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것이다.

    윤 총장이 자신을 향한 권력의 압력엔 버틸 수 있어도 부하 직원인 일선 검사들의 항명을 견디기엔 권력의 버팀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자칫 대검 간부, 검사들과 중앙지검 수사 검사들이 대리전을 치를 수 있다.

    특별검사 같은 수사 지시를 내리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든 윤석열 총장의 몫이다.

    적폐청산의 최고 칼잡이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윤 총장"이라는 칭송을 받던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이후, 논란의 중심 인물이 되더니 후배 검사들로부터 자신의 측근을 챙긴다는 '꼰대' 검찰총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3위(10%)를 기록한 윤석열 총장의 결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또는 그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면 할수록 그의 인기를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인물이 만들어지는 나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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