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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개신교와 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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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개신교와 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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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권인숙 등 4명 참여로 겨우 발의
    장혜영 "21대 국회 존재 이유 보일 법"
    일부 여론 반발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사진=김광일 기자)

     

    정의당이 이주민, 난민, 비정규직,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9일 발의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 법안 발의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다른 정당과 일부 종교계에 지지를 호소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면서 계류 끝에 번번이 폐기됐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되지 못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의원 6명 외에는 선뜻 나서는 의원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서명 참여로 가까스로 발의할 수 있었던 것.

    차별금지법 발의 (자료=김광일 기자)

     

    이 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언어·출신국가·민족·인종·국적·성적지향·학력·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공급, 교육, 참정권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 목회자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일부 개신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차별의 가장 나쁜 점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개인의 삶을 처음부터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법이 일부 여론의 반발, 정치권의 무관심을 뚫고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사진=김광일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도 아니다"라며 "오해가 큰 개신교 측과도 지속적으로 대화, 토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가장 앞장서서 인권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민주당도 인권정당으로서의 정통을 입증하는 엄중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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