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20년 6월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의 해명을 통해 논란이 가라 앉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파문이 확산되자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논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가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장소여서 청와대로선 민감한 곳이다. 당시에도 비슷한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에 즉각 해명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다.
황덕순 수석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자리에 대해 '단번에 연봉 5000만원'이라거나, '청년 일자리 빼앗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정규직인 기존 보안검색직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타 직군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고, 또 그동안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확대해왔다는 설명이다.
깜깜이 불공정 채용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인력의 40%, 약 800명은 공개채용으로 일정한 가산점도 없이 신규 지원자들과 경쟁해 선발한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고 있어 청년들의 기회가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정규직화는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동정책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30 세대의 분노는 정치권의 부채질을 타고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기준 20만명을 순식간에 넘기도 했다.
소위 인천공항 용역회사 직원들이 형식적인 과정만 거쳐 정규직이 된다는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 여기에 더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주도권 다툼 등 이른바 '노(勞)-노(勞) 갈등'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에 더해 친인척 채용 논란까지 제기돼 정규직 전환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서울시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과 판박이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최소 2358명(약 65%)이 과거 신규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팩트체크'가 제시되면 끝날줄 알았던 논란이 이처럼 분노와 감성의 영역, 그리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문제까지 엉겨붙으면서 더 확산되자 청와대는 추가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업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차별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불공정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청와대는 일단 숨고르기를 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답변기준을 넘은 국민청원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방법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