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23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강 (경기 평화부지사)
◇ 정관용>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뿌리는 것을 강력하게 막겠다.’ 경기도의 방침이죠. 그런데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일단 (탈북자 단체들이) 공중에 띄우기는 했어요. 그걸 막지는 못하는 셈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이재강 부지사를 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강> 안녕하십니까? 이재강입니다.
◇ 정관용> 강력히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막은 셈이네요, 그렇죠?
◆ 이재강> 아직 확인 중입니다, 사실 관계를...
◇ 정관용> 그런데 어젯밤에 띄웠다고 주장하면서 찍어서 올린 사진에 등장한 똑같은 모습의 대북전단이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으니까 공중에 띄운 건 맞는 거 아닌가요?
◆ 이재강> 맞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막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밤중에 어딘가 몰래 숨어들어가서 공중에 띄우는 거는 현재 못 막는 것 아닙니까?
◆ 이재강> 그렇죠. 워낙 지역이 광대하니까 불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경기도가 취한 조치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대표 집까지 가서 가스통 같은 이런 기구들 사용금지 조치했죠?
◆ 이재강> 영치했습니다.
◇ 정관용> 영치했다는 얘기는 압수했다는...
◆ 이재강> 옮겼습니다. 압수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단체에서는 그보다 훨씬 비싼 가스를 사다 썼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이재강> 지금 저희들이 17일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고 또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운반을 하고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천에 떨어진 것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장소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정 및 위험구역 지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도 특사경을 투입해서 행정명령 위반으로 수사 및 입건 조치하고 또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수거 비용 강제징수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홍천에 발견된 게 탈북자 단체들이 경기도가 설정한 위험지역 안에서 띄운 게 확실하다면 뭐뭐로 처벌된다고요?
◆ 이재강> 저희들 특사경을 투입해서...
◇ 정관용>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서.
◆ 이재강> 행정명령 위반으로 수사 및 입건 조치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 수사를 누가 하죠? 검찰이나 경찰이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 특별사법...
◆ 이재강> 경찰의 협조를 받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 정관용>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이재강> 그렇게 되면 기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옥외광고물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고 수거 비용을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과태료 부과 또 그거 수거하는 데 들어간 돈을 강제로 징수한다.
◆ 이재강>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6.25 아니겠습니까. 또 대대적으로 살포할 움직임이 있다면 경기도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 이재강> 도내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적으로 강행된다면 도민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경기도 특사경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면 도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의 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시군과 일선 경찰서 등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통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명의 시군 합동현장대응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정관용> 5개 시군이면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거기 140명 갖고 되겠어요?
◆ 이재강> 지금 경찰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아마 자체 행정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경찰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강> 경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발생한 지역이나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천막을 치고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 경찰들도 바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 이재강> 가능합니다.
파주서 띄운 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기 혐의, 또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 이재강> 이들 단체가 실제로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권을 계승하기는커녕 최근 보시다시피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에는 동기가 필요한데 대북전단을 날림으로써 평화를 제외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씨의 경우 풍선 하나 날리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 정관용> 누구한테 받아요, 그 돈을?
◆ 이재강> 주는 데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요?
◆ 이재강> 원가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남북관계 악화를 이용한 안보팔이, 생계형 불법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금의 출처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재강 부지사께서는 누가 돈을 주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 이재강> 언론에 다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보도돼서 처음에는 30만 원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 실패해도 하나 띄우면 150~3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 정관용> 누가요, 그러니까?
◆ 이재강> 그러니까 보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미국과 관련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과 관련된 어디요?
◆ 이재강> NED라고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의 유리한 정책을 홍보하는 민간단체다?
◆ 이재강>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NED라고 아주 오래된 단체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오래된 단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래된 건 좋습니다마는 정부기구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 이재강> 정부기구는 아닙니다. 민간단체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유명합니다.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고 유명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정확한 정보를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상당한 자금이 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자금이 오고 또 그렇게 온 자금을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혹시 유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니까 수사해 달라 이런 얘기로군요.
◆ 이재강>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강>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기도의 이재강 평화부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