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방향을 튼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1차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급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특별명령에 따른 전 도민 지급으로 방향을 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이제 ‘지급 시기’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나왔다.
김장영 교육의원이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가구당으로 지급할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지 방침을 묻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인당으로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승현 부지사는 “정부는 가구당으로 지급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인당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1인당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건 세대주나 동거인 문제 등 정부의 세대별 지원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급 규모는 1인당 10만원, 4인 가족이면 4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주민등록인구가 67만명을 감안하면 67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소한의 생존 위기를 막고, 도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휼한다는 목표 아래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4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결과 12만9811세대가 신청한 가운데 95%인 12만3283세대에게 401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이 있는데도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이 되고, 계약직인데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누락되는 형평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또 도내 세대 70%인 20만5000세대의 혜택이 예측됐지만 1차 지급 결과 혜택 세대는 42%에 그치면서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