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 본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인사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미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공정한 사법절차를 집행하는 ICC인사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ICC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협박" "강압적인 조치" "전례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잔학한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C를 바로잡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있는 잔혹한 범죄로 희생당한 이들의 이익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EU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보렐 수석 대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범죄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모든 국가에서 존중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C 인사들에게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정보요원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ICC인사들에게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무장관이 미국 요원의 조사나 괴롭힘, 억류에 직접 관여한 ICC인사의 미국내 금융자산을 차단하고 이들과 이들 가족의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